[사설]野, 대표 수사엔 '방패', 불법 파업엔 '면죄부'

대장동·백현동 비리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출석 요구 사유는 서면 진술 불응이었던 만큼, 그제 서면 조사에 응했으니 사유가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공소시효(9일)만료를 앞두고 서면 답변 제출을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어 충분한 진술 기회를 드리려고 출석을 요구했다”고 말한 것과 결이

다르다.

이 대표의 출석 요구 불응은 예상된 것이었다.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불출석을 요청한데다 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성 야당 탄압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 자신도 “나와 무관하다, 모른다”로 일관하면서 “엉뚱한 것 갖고 꼬투리를 잡았다”고 반박한 터였다. 이 대표의 경기 지사 재직시 있었던 일과 관련한 개인적 의혹을 규명하려는 검찰 수사에 당이 방패로 나선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대표 관련 사건은 쌍방울그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10여건이 검찰에 고발돼 있다. 따라서 검찰과의 공방은 이제 시작일 수 있다. 하지만 검찰 및 정부·여당을 상대로 공방을 본격화한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최근 ‘민생 올인’을 외친 것과 달리 반기업·반시장 행보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기업이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일명 ‘노란봉투법’을 지난 달 말 2개 발의했다. 계류 중인 4개를 포함해 무려 6개다. 한술 더 떠 진성준 원내 수석부대표는 “시급하다”며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면죄부를 기어이 노조에 쥐여주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이런 행보는 ‘민생 우선’ 다짐을 스스로 뭉개는 것과 마찬가지다. 기업이 경제 성장의 엔진이고, 기업이 잘돼야 투자·고용 등 각 부문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이치조차 외면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민주당은 처벌과 규제 위주의 반기업법 제정에 앞장서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부추겼음을 반성하고 부끄러워해야 한다. 수사의 칼날을 막으려는 의지와 열정을 경제 회생에 조금이라도 쏟는다면 민심은 원치 않아도 갈채를 보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