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정시장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채이배 공동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이후 대규모로 조성했다가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안기금)을 활용해 21조원 규모의 대출을 사들이고자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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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부동산 정책은 물론이고 최저임금 인상, 가상자산 정책, 탈(脫)원전 정책 등 문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이재명 후보의 경제공약은 출발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영업자 대출 매입과 정부 차원에서의 채무 재조정도 그 연장선 상에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채이배 공동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내용.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 정책을 계승하지 않는가.
-올해 1차 추경은 정부안에서 소폭 증액하는데 그쳤다. 아쉽지 않았나.
△현 정부가 코로나 위기에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지원이 안해 준 탓에 이들이 빚으로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니 지금은 나랏돈을 주면서도 욕을 먹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자영업자 지원 패러다임을 바꾸자고 했다. 선(先)보상과 선지원, 부분이 아닌 전액보상, 금융이 아닌 재정지원을 해야만 돈을 주고 칭찬 받을 수 있다고 봤다. 아직 이 후보의 정책이 정부 여당에 100% 다 녹여들지 않았다. 이번 1차 추경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다만 사후적 손실보상이 아니라 선지원으로 수용됐기에 그나마 다행스럽게 여긴다.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부족한 부분을 좀 더 지원해야 한다.
-향후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핵심 정책은 뭔가.
-소상공인 대출 매입 재원은.
△새롭게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지만 일단 금융위원회가 코로나 이후 조성했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활용하고자 한다.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애초에 40조원 규모로 조성했지만, 작년 말까지 실제 8000억원 정도만 집행했다. 그래서 올해부턴 기금 규모를 10조원으로 줄였다. 이렇게 기금에 여유가 있는 만큼 사용처를 기간산업으로만 한정하지 말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까지로 확대하면 된다. 애초 이 기금은 기업이 어려워져 고용이 줄고 위기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만큼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으로 확대해도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
-정부 기금을 투입하는데 부실화 우려는 없나.
△재정 건전성도 중요하지만, 아직 국채 발행여력이 있는데다 위기 극복 차원에서 일회성으로 늘리는 지출인 만큼 지속적인 재정 악화 요인이 되지 않는다. 특히 대출을 매입하는 것이라 자영업자들이 계속 상환하면 회수될 수 있다. 손실률은 최대 10% 정도로 본다.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도 일상회복 이후 다시 영업활동을 하길 원하기 때문에 정부가 매입했다고 해서 일부러 상환을 하지 않아 신용 불량이 되도록 하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방조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냥 은행들에게만 맡겨 두면 만기 회수가 안될 경우 은행권의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는 게 더 바람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