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짜땅 쟁탈전' 부채질한 가계빚 대책…이상과열 '솔솔'

△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이 부동산 시장을 예기치 못한 과열로 몰아넣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 삼송지구 S1-7블록에 분양하는 ‘e편한세상 시티 삼송 2차’ 모델하우스 방문객들이 청약 상담을 받기위해 대기하고 있다. [자료=대림산업]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정부가 내놓은 분양시장 억제 정책이 가계부채를 도리어 부풀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정부가 1인당 보증건수를 4회에서 2회로 줄이기로 하면서 대책 시행 전까지 한 건이라도 더 청약하자는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서다. 게다가 이미 내림세로 돌아선 공공주택용지 공급을 줄이겠다는 생색내기식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을 예기치 못한 과열로 몰아넣고 있다는 지적이다.

‘9월이 마지막 기회’…주요 단지 모델하우스에 구름인파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방향’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각각 2건씩 총 4건을 받을 수 있던 중도금 대출 보증이 2건으로 줄어든다. 국토부는 중도금 대출 보증액도 현재 100%(총 분양가의 60~70%)에서 90%로 10%포인트 줄이고 나머지(10%)는 은행이 분담하도록 해 자율적인 대출관리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자 대책 시행 전에 보증 건수를 하나라도 더 확보하려는 투자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실제로 부동산 개발업체 엠디엠(MDM)과 대림산업이 경기도 고양시 삼송지구 S1-7블록에 선보인 ‘e편한세상 시티 삼송 2차’ 모델하우스는 아침부터 입장 대기자가 100명 이상 이어졌고 청약하려는 인파까지 몰리며 주말 사흘 동안 2만 5000여명이 방문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김모(여·53) 씨는 “아파트 중도금 대출보증을 받은 게 벌써 두 번이라 10월부터는 건수제한 대상이 된다”며 “그 전에 한번이라도 더 청약해야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방문했다”고 말했다.

건설사들도 분양 시기를 놓고 분주한 모습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시장 성수기인 10월에 맞춰 놓은 분양 일정을 추석 이후(9월 셋째 주)로 앞당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대책 시행 전에 분양하는 것이 아무래도 청약 결과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고 설명했다.

원래 줄던 공공택지 감축 발표에…생색내기란 지적도

공공택지 물량을 조정하겠다는 정부의 생색내기식 정책 발표가 시장 과열을 부채질했다는 지적도 있다. 국토부는 LH 공공택지 공급물량을 지난해 물량의 58% 수준으로 감축한다고 발표했다. 가구 수로는 지난해 12만 9000가구에서 올해 7만 5000가구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LH 주택용지 공급을 줄이면 분양아파트도 감소해 가계부채를 낮출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그러나 LH의 공동주택용지 공급면적은 지난 2014년부터 이미 내림세로 돌아섰다. LH에 따르면 2014년 공급한 공공주택용지는 7.82㎦(약 14만 4900가구), 지난해는 6.95㎦ (12만 9000가구)로 줄었다. 올해도 연 초 세운 계획이 4.02㎦(7만 5000가구)로 3년 연속 감소세다. LH 관계자는 “공공주택 공급면적은 연초 계획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이번 대책 발표로 추가 조정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 중견건설사 고위 관계자는 “공공택지가 이미 바닥을 드러낸 상황에서 공급 과잉 때문에 공공택지 조절에 나선다는 것은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며 “이 때문에 강남 재건축이나 주요지역 공공택지 분양 열기만 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