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은 생색내기용..기구특검 도입해야"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013년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이끌고 있는 서보학 소장(53·경희대 로스쿨 교수·사진)의 전공은 형사법이다. 전임 소장이었던 하태훈 고려대 로스쿨 교수 역시 형사법을 전공했다.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 교수사무실에서 만난 서 소장은 “한국 사법체계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곳이 검찰이라 형사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계속 소장을 맡는 것”이라고 웃었다.

한국 검찰은 기소권과 수사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수사개시권은 경찰에 있지만 이를 지휘하고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은 모두 검찰 몫이다.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영장청구권 역시 검찰이 독점한다.

서 소장은 “한국 검찰은 세계 어디서도 유례가 없을 만큼 힘이 쏠려 있다. 누군가를 처벌하겠다고 생각하면 못할 게 없다”며 “권력이 막강하니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대통령은 자기 말 잘 들을 것 같은 사람을 앉히게 되고 검찰도 권력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검찰청법에는 여전히 상급자들이 소속 검사의 직무를 다른 검사에게 처리하도록 승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검사들이 독립된 판단 대신 검찰총장 등 상급자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국민이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 상설특별검사제가 있긴 하지만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서 소장의 지적이다. 지난해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국회 의결이 있거나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만 가능하다.

그는 “상설특검은 검찰이 정권 눈치를 보느라 하지 않는 수사나 내부비리를 수사해야 하는데 현 상설특검제에서는 국회의원들이 통과시키지 않으면 시작도 못한다”라며 “생색내기용 대국민사기극”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별도의 조직·인력을 갖춘 기구특검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검찰 감시’에 초점을 맞춰 활동하고 있다. 2008년부터 해마다 검찰에 대한 종합평가를 담은 ‘검찰보고서’를 발간한다. 또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그 사건 그 검사’ 코너를 만들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수사 등 주요사건의 담당 검사와 수사결과를 기록하고 있다. 서 소장은 “검찰이 얼마나 편파적이고 허술하게 수사하고 있는지를 누군가는 열심히 감시하며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서 소장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가 검찰을 가장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봤다.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가진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인사권을 국민이 갖게 되면 지검별 독립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권력이 분산되고 형사정책도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 검찰인사는 법무부에서 실시한다.

서 소장은 “수사·기소를 전담하는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을 주민투표로 뽑게 되면 검찰 권력이 그 수만큼 쪼개진다. 직선제를 하면 지방검찰청 사이의 이해관계가 달라지기에 지금같이 한 몸처럼 움직이기도 어렵다”며 “자연스럽게 권력이 분산되고 국민들의 의사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과 독일에서는 검찰 고위급 인사에 지역주민이나 지역의회가 관여한다”며 “곧 참여연대 차원에서 검사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열고 캠페인을 벌여 관련 내용을 공론화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시민참여를 통한 검찰과 법원 등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4년 출범했다. △사법개혁 과제 제시 및 입법운동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개혁 △검찰개혁 △법조윤리 개선 △판결감시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하태훈 고려대 로스쿨 교수 등이 역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