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일자리창출 해법은 '듀얼시스템'

[이데일리 류성 산업 선임기자] “청년실업률과 인력 미스매치라는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일과 스위스처럼 ‘일·학습병행제도’를 시급히 확산, 정착시켜야 한다.”

학교와 기업체 현장을 번갈아 가며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일·학습병행제가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대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22일 ‘주요국의 일·학습병행제 운영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일·학습병행제는 훈련비용보다 그로 인한 기업이익이 더 큰 만큼 ‘한국형’ 일·학습병행제 도입에 기업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학습 병행제란 직업교육훈련 시스템(VET,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의 하나로 일터와 학교 모두에서 훈련이 이뤄지는 이원화 교육시스템. 일주일에 1~2일은 학교에서 이론교육을, 3~4일은 기업에서 실무교육을 제공하는 형태다.

독일과 스위스가 일·학습병행제를 적극 활용, 다른 EU국가들은 실업난으로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문제를 성공적으로 풀어내면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제도다. 실제로 독일과 스위스는 듀얼시스템(Dual System)이라 불리는 이 제도를 운영해 2012년 기준 청년실업률을 각각 8.1%, 8.4%로 낮췄다. 같은 기간 주요국의 청년실업률은 미국 16.2%, 영국 21.0%, 프랑스 23.8%에 달했다.

독일과 스위스에서 듀얼시스템에 참여한 기업은 각각 48만개사, 10만개사로 전체기업의 30%에 이를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다. 대한상의는 “독일은 듀얼시스템 과정을 마친 훈련생을 훈련한 기업이 바로 채용하는 비율이 60%, 스위스도 30%를 넘어서고 있다”며 “듀얼시스템을 통해 고숙련 훈련과정을 거친 후 채용여부를 결정해 채용에 따른 불확실성과 비용을 줄이고, 이직률을 낮추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는 배경에 대해 대한상의는 “듀얼시스템이 기업에게도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스위스에서는 일·학습병행제가 청년실업 해소 뿐 아니라 기업에게도 비용보다 더 큰 편익을 가져다 주고 있다. 훈련 비용·편익을 살펴보면 3년 도제과정에서 생산기여도는 6만8300유로로 총비용 5만9400유로보다 8900유로 웃돌았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10월 시범사업을 시작해 올해 본격적으로 한국형 일·학습병행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정부는 올해 1000개사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1만개사가 이 제도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종업원 50인 이상 전체 기업의 약 23%에 해당한다.

대한상의는 “한국형 일·학습병행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독일과 스위스처럼 산업 수요를 적극 반영한 제도 운영과 더불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을 단독기업형의 경우 종업원 50인 이상 기업으로, 공동훈련센터형은 종업원 20인 이상 기업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우수인재 확보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참여기업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의 88%가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다.

또 대한상의는 일·학습병행제의 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기업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독일과 스위스는 훈련생에 대해 정규직원 임금의 약 30%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훈련 종료 후 채용할지 여부도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등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정부가 내년에 제정할 계획인 ‘일·학습병행지원법’에 훈련생의 정규직 고용의무화 등과 같은 부담을 지우기보다 양질의 훈련을 통해 고숙련 인력이 기업에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중장기적으로는 일·학습병행제 참여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독일과 스위스가 고교과정에서 듀얼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고졸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훈련연령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일·학습병행제에서는 기업의 인력수요에 부응하는 직업훈련이 이뤄지기 때문에 기업이 우수인력을 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들이 구직난을 극복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위해 정부가 관련 입법과정에서 기업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