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분당 등 집값 많이 떨어진 지역 LTV 대책 만든다

[이데일리 김재은 송이라 기자] 금융당국이 집값이 크게 떨어진 경기도 용인 분당 등을 포함해 전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무리했다. 당국은 은행들에 LTV 상승에 따른 별도의 시행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했다.

4일 금감원 관계자는 “주택가격 하락에 따라 지역별 LTV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얼마 전 마쳤다”며 “은행에 원금상환 요청 금지, 가산금리 제한 등을 지시했으며, 은행별로 LTV 상향에 따른 별도의 시행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특히 용인 분당 등 집값이 크게 하락한 지역의 LTV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추정돼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살피고 있다. 대출을 받을 때보다 집값이 많이 떨어져 본의 아니게 LTV 한도를 넘어선 것이다. 원칙대로 하면 이 대출자는 애초 약정한 원리금 외에 한도를 넘긴 금액을 당장 갚아야 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2006년 이후 집값이 크게 올랐던 서울지역은 2009년 이후 하락 폭이 크다”며 “(주택가격 하락으로) LTV가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건전성을 확보하면서 도와줄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LTV가 100%를 넘어서면 은행권에서 취할 수 있는 대책은 한계가 있고, 이 경우 별도의 정부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LTV가 80~90% 등 일정수준 이하라면 추가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은행이 프리워크아웃 등 은행별 대책을 마련해야 할 전망이다.

그나마 은행권은 사정이 나은 편이다. 당국은 상호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LTV 실태 파악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금융권이 제시한 통계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그동안 관리를 제대로 해오지 않은 영향이 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보다 내부통제시스템 등이 열악하고 인적자원도 적어 2금융권의 LTV 파악이 쉽지 않다”며 “2금융권 실태조사는 지속하되 먼저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하우스푸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타이밍 등을 고려해 여러 가지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은 현재 우리은행이 추진하는 세일 앤 리스백을 비롯해 은행이 출자해 부실자산을 사들이는 별도의 기구 설립 등을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