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싸움 2라운드..'불법사찰 국조' 범위 놓고 갑론을박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기싸움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국회 개원을 둘러싸고 힘겨루기를 하던 여야는 이제 조사 대상과 범위를 놓고 갑론을박이다. 새누리당은 민간인 불법 사찰 국정 조사를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포함된 2000년 이후로 조사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통합당은 2008년 이후, 즉 이번 정부에 집중하자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김대중ㆍ노무현 등 전·현 정부와 국정원 등 행정기관을 망라한 민간인 사찰, 공직선거후보자 등에 대한 불법사찰의 근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은 ‘MB정권 불법사찰 희석을 위한 음모’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그럴거면 불법 사찰의 효시인 유신 박정희 때부터 해야한다”며 비꼬았다.이어 “검찰에서 이명박 정부의 총리실, 공직지원윤리관실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지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정조사에서 밝히면 된다”고 강조했다.민간인사찰국정조사특위에서 간사를 맡은 이석현 의원 역시 MBC 라디오에 출연해 “MB 정부것만 1년 내내 해도 모자란다”며 “핵심이 있는데도 방해하고 물타기하려는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는 19대 국회 가장 뜨거운 화두다. 4.11 총선 전 부터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국을 돌며 “결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하면서도 특검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으로는 이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비리를 조사할 수 없다”며 맞받아쳤다.

선거 이후에도 여야 격돌은 이어졌다. 민주당은 주요 상임위원장을 양보하는 대신, 현 정부 비리 사안을 국정조사·청문회로 해결하자는 입장이었다.특히 민간인 불법사찰, 언론사 파업 문제,내곡동 사저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 및 청문회를 강하게 주장했다.

여야는 23일간 맞서다가 민간인 불법사찰은 국정조사, 언론사 파업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내곡동 사저는 특검으로 절충하며 지난달 28일 개원에 합의했다.그러나 개원 1주일 만에 국정조사 범위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조사범위에 합의한다고 해도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남아있다. 증인 채택 및 참고인 소환 문제다. 민주당은 이상득 전 의원과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출석해야한다는 입장이다.이석현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도 조사해야한다고 나섰다.이에 새누리당 측은 ‘과거 정부도 그렇게 하자’며 야당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은 대선 주자인 문재인 상임고문 출석으로 맞받아쳤다. 여야간 지루한 샅바 싸움이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