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국회` 여야 쟁점사안 산적..난항 불가피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7월 02일자 6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여야는 2일부터 19대 국회를 개원하고 산적한 쟁점 사안 처리에 나선다.

하지만 국회 개원과 함께 다루기로 합의한 민간인 불법 사찰 국정조사,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 언론 관련 청문회, 대법관 인사청문회 등을 놓고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밀실 처리와 관련해 민주통합당이 국무총리 국회 불신임안 결의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고, 새누리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어 여야 간 대립 국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비례대표 부정 경선 논란을 빚고 있는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도 추진될 예정이어서 실제 의원직 제명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여야는 2일 19대 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다. 19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는 6선의 강창희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4선의 이병석 새누리당, 박병석 민주당 의원이 각각 선출된 상태다.

19대 원구성 협상의 쟁점 사항이었던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와 관련해 여야는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조사 시기 및 대상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합의점 도달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특위는 여야 동수로 오는 5일 구성되며 특위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

새누리당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포함한 2000년 이후 정부기관의 민간인 불법 사찰을 포괄적으로 조사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불법 사찰로 국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조사 대상에서도 새누리당은 청와대를 제외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민간인 사찰의 ‘몸통’인 청와대에 면죄부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에 대한 특검은 특별검사를 민주당이 추천하기로 하고, 관련 법안을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언론 관련 청문회는 담당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오는 11일 임기가 개시되는 4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특위를 5일까지 구성해 조속한 시일 내에 임명 동의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대법관 후보자의 성향이 보수 일색이라며 인사청문회를 단단히 벼르고 있어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돌발 변수로 떠올랐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일 하금열 대통령실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김황식 국무총리 해임을 촉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불신임 결의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불신임안에 김 총리는 물론 주무 부처인 외교, 통일 장관도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해임 건의를 일일이 대응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국무총리 해임 건의가 이뤄지면 국회에서 적절한 토론 과정을 거쳐 처리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또 19대 국회에서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을 교섭단체별로 15인씩 공동으로 발의해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실제 제명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 30명 이상의 서명으로 특정 의원에 대한 자격 심사를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