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요금 올린지 언젠데 또 인상?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4월 16일자 1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강경지 기자] 서울메트로 9호선이 오는 6월부터 요금을 500원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메트로 9호선은 6월 16일부터 개화역~신논현역간을 운행하는 9호선 요금을 교통카드 기준으로 현재 1050원에서 1550원으로 500원 올리는 내용의 공문을 14일 자사 홈페이지와 각 지하철 역사에 공고했다.

1회권 카드 요금은 성인은 1150원에서 1650원으로, 어린이는 500원에서 750원으로 인상된다. 청소년 요금(교통카드 기준)은 720원에서 1120원으로 400원 오른다. 수도권의 버스와 전철에서 9호선을 이용할 때는 환승 게이트에서 별도로 500원을 추가 징수한다.

서울메트로 9호선 관계자는 15일 “9호선 개통 당시부터 서울시의 요청으로 다른 지하철 노선과 똑같은 요금을 받았지만 운임 수입 부족으로 적자가 늘어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인천철도, 코레일과 공항철도 등 교통카드 시스템이 모두 연결돼 있기 때문에 서울지하철 9호선이 일방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500원 요금 인상은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

서울메트로 9호선이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요금인상을 강행한 것은 민간투자사업(BOT) 방식으로 건설됐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7월 개통한 9호선은 1~8호선과는 달리 민간투자사업(BOT) 방식으로 건설됐으며 공사비 8995억원을 포함 총 1조1677억원이 투입됐다. 시행사인 서울메트로 9호선이 운영기간인 30년 동안 정해진 범위 안에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운임을 결정하고 징수할 수 있게 돼 있다.

문제는 서울시와 서울메트로 9호선은 개통 당시 ‘실제 운영 수익금과 예상 수익금의 85~90% 수준에서 비교해 차액을 보전해 준다’는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요금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9호선측에 운영손실 보전금을 줘야 한다.

현재 서울메트로 9호선의 수익은 예상보다 낮은 52~53% 수준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9호선에 운영손실 보전금으로 250억원 정도를 줬다.

서울메트로 9호선 관계자는 “작년 말 적자가 1820억원에 이르는 등 자본잠식 상태”라고 밝혔다.

운영손실 보전금을 보장해주는 것은 서울메트로 9호선 뿐만 아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민자사업 대부분이 운영소실 보전금을 보장받아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지 오래다.

사업비 1402억원이 들어간 우면산터널은 2004년 개통 이래로 2010년까지 100억원이 넘는 최소운영수입 보장금을 보전받았다. 통행량이 당초 통행량 예측치에 미달되면 서울시가 추정운영수입의 85%까지 보장해 주도록 계약됐기 때문이다.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정부도 외환위기 이후 무차별적으로 민자유치사업을 도입, 운영소실 보전금을 통행료 인상으로 메워왔다. 민간 자본으로 건설돼 운영 중인 천안~논산 고속도로와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는 지난 2005년 통행료를 줄줄이 인상했다.

정부가 민자사업에 대한 수익보장 차원에서 통행료 인상으로 보전해주는 형국이어서 정부 부담을 사실상 고속도로 이용자에게 전가 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빚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