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6.10항쟁과 촛불`..국민은 무섭다

[이데일리 이학선기자] '호헌철폐·독재타도'를 외쳤던 광장의 열기가 21년이 지난 오늘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1987년 6.10 항쟁이 화염병과 최루탄 속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폭제를 마련했다면 지금은 비폭력의 상징인 촛불을 앞세워 민의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정부에 국민의 무서움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민의를 거스르면…

1987년은 6.10 항쟁이 벌어진 날이지만, 동시에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여당인 민정당 노태우 대표위원이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날이기도 하다. 국민들의 직선제 개헌요구를 뿌리치고 또다시 체육관선거로 대통령을 뽑겠다는 집권세력에 국민들은 광장에 나와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당시 경찰은 전국적으로 약 4만5000명이 모여 1만8550명이 시위에 직접 가담했다고 발표했다. 학계에선 대략 24만명이 6.10 항쟁에 참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계기로 민주주의에 대한 열의가 폭발하자 당시 노태우 후보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 시국사범 사면복권 등 8개 항목으로 이뤄진 6.29 선언을 발표했다. 그해 치러진 선거에서 야당의 분열로 또다시 권위주의 세력에 정권을 넘겨주고 말았지만, 6.10 항쟁은 국민들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를 새삼 깨닫게 한 일대 사건으로 기록된다.

21년이 지난 지금 국민들은 촛불을 들었다. 주최측 추산으론 50만명이 넘는다. 광우병 걸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한다는 소박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지만, 결론은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취임 초기 압도적 지지를 받았던 이명박 정부는 불과 3개월만에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는 등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이날 한승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쇠고기 사태'의 책임을 지고 전원 일괄사의를 표명했다. 국민을 화나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볼 수 있다.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는 수입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를 믿지 못하는 것은 대운하 논란처럼 언제든 밀실추진이 가능하다는 뿌리깊은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소통하라" 

게다가 이번 촛불집회는 참여층 자체가 과거와 확연히 다르다.

6.10 항쟁이 학생과 재야세력 등 사회운동조직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이라면 촛불집회는 가방 멘 중고생부터 유모차를 끌고 나온 주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대학생, 퇴근길 직장인들까지 각계각층 시민들이 참여의 주류를 이뤘다.

요구사항 자체도 미국산 쇠고기에 그치지 않고 대운하, 공기업 민영화, 교육문제 등 사회전반에 걸친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정부로선 여러 문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난제'를 만난 셈이다.

집회현장의 분위기도 차이가 난다. 불과 10여년전만 해도 언제 날아들지 모를 최루탄을 걱정하며 긴장했던 시위대가 이제는 한바탕 축제를 즐기듯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대오도 없고, 그를 지휘하는 뚜렷한 지휘부도 존재하지 않는다. 소풍 나오듯 가족들과 돗자리를 펴고 쇠고기 문제를 얘기하는가 하면, 도로를 걷고 싶으면 걷고 힘들면 인도로 나와 쉬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강경대응 자체가 먹혀들지 않는 모양새다. 결국 1987년 6.29 선언을 내놓았듯 이명박 정부도 국민의 불만을 달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1987년이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은 게 있다면 민의를 거스르는 정부에 대해 국민들은 가만있지 않는다는 점이다.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의 선택이 주목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