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결판`, 노사문제 분수령..시장개선 윤곽

[edaily 김희석기자]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서늘한 바람이 불어 가을을 재촉하고 있다. `모기 입이 비뚤어진다`는 처서도 벌써 이번 주말이다. 그렇지만 우리의 경제상황은 아직 `과실`을 기대하기는 시기 상조인 것 같다. 경기상황은 좀처럼 회복되고 있다는 확신을 찾아볼 수 없다. 경제현안들도 해결되기 보다는 대결로 치달아 심리적 불안감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번주 가장 관심을 끄는 이슈는 주5일 근무제. 그동안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합의도출을 시도했지만 절충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국회는 법안처리를 강행할 태세이고 이에 맞서 노동계는 총파업을 예고해 놓고 있다. 어떤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이지만 새로운 문제의 시작이 될수도 있다. 정부 각 부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그동안 준비해온 법안을 가다듬기에 한창이다. 재경부는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세법개정안을 이번주 제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사법경찰권 확보, 계좌추적권 상설화 및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위한 막바지 작업을 벌이게 될 것이다. 시장에서는 잇달아 발표되는 `시장제도 개선방안`에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조흥은행장 행장 선임과 관련 타협여부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주5일 근무제 최대 관심..노사문제 분수령 지난주 국회에서는 노사정이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협상을 벌였다. 혹시나 했지만 결과는 역시나 였다. 임금보전·연월차 휴가일수·시행시기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 등을 돌렸다. 경총을 대표로 하는 재계는 더이상의 논의는 경제적 낭비라며 정부가 마련한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국회도 더이상 합의에만 기대할수 없다는 입장으로 단일안을 만들어 이번주 20일께 본회의를 열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핵심쟁점인 임금보전 등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시행시기와 휴가일수 등에 대해서는 노사양측 주장의 일부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노사정 협의에서 중재안으로 제시된 월차를 폐지하는 대신 연차휴가를 최저 15일, 최대 25일로 정하고, 시행시기는 1000인 이상 사업장과 금융·보험·공공부문은 내년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05년 7월1일부터 실시하도록 하는 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국회가 법제화에 성공한다고 해도 일이 마무리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미 한국노총은 정치권이 재계의 요구대로 주5일 근무제 정부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민주노총과 연계, 총파업을 벌인다고 천명해 놓은 바 있다. 사태가 보다 파국적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결국 이번주 주5일 근무제의 향방은 향후 노사관계 및 한국의 노동문제에 있어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법개정안 제시..경제에 활력줄수 있을까 재경부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법개정안을 오는 20일 공개한다. 이미 지난주 김진표 부총리가 국회답변에서 개정안의 일부를 제시한 바 있다.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강화를 위해 현행 1년 미만 보유 부동산 양도시 현행 36%인 세율을 50%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것.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1년미만 단기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재경부가 제출하게되는 세법개정안은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레제한법·상속세및증여세법등 총 8개 법률안이다. 세제개편의 취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경쟁력 있는 세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과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를 어느정도 충족시켜줄 수 있을지가 눈여겨볼 대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정기국회를 앞두고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가다듬는 작업에 한창이다. 관심을 끌만한 내용들은 사법경찰권 부여,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 상설화, 출자총액제한을 강화, 지주회사 요건완화 등이다. 그렇지만 이들 사안은 타 부서와 첨예하게 대립하는 안건들이다. 막판 조율을 통해 어떻게 개혁작업을 추진할지 공정위의 역량이 시험대에 올라있다. ◇시장 제도개선방안 잇달아 발표 이번주에는 증권시장과 관련한 주요 제도개선 방안들이 잇달아 발표된다. 19일에는 인수공모제도 개선방안이 발표된다. 금감위는 지난달 24일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서 기업공개시 시장조성의무(공모가액의 90%) 완화, 공모주식의 45%로 규정된 고수익펀드 배정비율 축소, 주간사 회사의 제한기준을 완화 등의 세부안을 3분기중에 추진키로 했었다. `증권·선물시장 선진화 추진계획`과 `증권시장 진입제도 개선방안`도 이번주 함께 나온다. 시장선진화 추진계획과 진입제도 개선방안은 기관과 개인 등 시장 참가자뿐만 아니향후 상장·등록을 예정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시장의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이번주 열릴 증권선물위원회에는 SK글로벌과 SK해운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건이 재상정된다. 지난달 23일 열린 증선위에서는 SK글로벌과 감사인 등에 대한 제재안건이 상정됐지만 회계법인 제재를 위한 법률적용 부분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결정을 유보했었다. ◇조흥은행 행장선임 진통‥타협점 찾을까 조흥은행 신임행장 선임을 둘러싸고 조흥노조와 신한지주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노조는 최동수 행장 후보를 조흥은행 출신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최 후보가 자진사퇴할 때까지 투쟁의 수위를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투쟁의 공감대 마련과 방향설정을 위해 지난주 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까지 마친 상태. 이에 대해 신한지주측은 행장후보 선임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노조의 반발에 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금융노조를 비롯한 신한지주 모두 대화 창구는 열어둔다는 방침이어서 양측이 어느선에서 타협점을 찾게 될지 관심사다. SK글로벌 해외비협약채권자의 캐시바이아웃 참여률이 이번주 최종 집계된다. 국내채권단은 해외채권자 80%이상의 동의는 무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권단은 오는 20일께 운영위원회를 열어 해외채권단의 동의율과 국내비협약채권자와의 협상진행 내용을 보고 받는다. 이어 다음달초 채권단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6월 마련한 채무재조조정안을 최종 결의할 예정이다. 이외에 이번주 발표되는 정부부처 및 경제계의 주요 내용은 ▲9월1일부터 불법체류자에게 취업자격 부여 ▲2002년도 기금운용평가 결과 ▲한·일 교류협력 확대 ▲국민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및 공청회 ▲한은의 경제동향간담회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건설사업 기본계획확정 ▲2003년 2분기 인구이동통계 결과 ▲소비자보호법시행령 개정 ▲2003년 2/4분기 국내총생산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