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레이다)경제마저 政爭에 휩쓸리나

[edaily 손동영기자] 다행스럽게도 지난주 후반 이틀연속 미국 증시가 강하게 반등했지만 우리 경제계 전반에는 여전히 미국발 경기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위기`란 용어도 등장한다. 때맞춰 정치권이 너도나도 `경제챙기기`에 나섰다. 경제마저 정쟁(政爭)의 한 분야쯤으로 전락할 처지다. 전윤철 부총리는 얼마전 미국 뉴욕의 한국경제설명회에서 `대선 등 정치로부터 독립된 경제`를 약속했는데... 증시는 지난주 후반 미증시의 반등에 이어 주초반 상장지수펀드(ETF)가 모습을 드러내는 등 출발여건은 좋은 편이다. 좋은 분위기가 얼마나 지속될 지는 미지수. 두달여만에 100원 가까이 폭등한 달러/원 환율도 물가불안을 자극하며 금융시장이나 정부의 경제운용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고있다. 화요일 국무회의에서는 주5일제 정부안을 확정한다. 노사 양측이 모두 불만을 터뜨리는 주5일제 정부안인만큼 앞길은 험난하다. ◇정치권이 경제를 챙기고싶다는데 정치권은 지난주말 `초당적 경제협력"을 기치로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은 `초당적 비상경제대책기구" 구성을, 민주당은 `경제영수회담"을 제의했다. 초당적 비상경제대책기구는 정당과 정부, 경제단체 등이 참여하는 기구. 경제영수회담이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후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간 회담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초당적` 기구를 구성하면서도 “김 대통령을 만나지않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무소속 정몽준 후보를 배제한다고 했다. 물론 상대당 제안을 한마디로 깔아뭉개는 논평도 빼놓지않았다. 미국-이라크 전쟁가능성 등 대외여건 불안에 위협을 느껴온 경제계로선 정치권의 이같은 관심이 부담스러울 뿐이다. 차리리 `본분에 충실하게` 정쟁에나 몰두하는게 낫다는 비판에 귀기울일 때다. ◇10·11 종합대책..시장의 반응 물가, 부동산, 증시, 가계대출 등 경제현안에 대한 종합처방이 지난 11일 나왔다. 증시대책은 중장기 수요기반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둔 탓에 시장의 반응이 냉담했다. 반면 가계대출이나 부동산은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가계대출의 경우 그 규모가 급팽창하면서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불안감마저 생겨난 게 사실이다. 브레이크없는 기관차처럼 극단적인 대출경쟁에 내몰리고있는 금융권으로선 정부 조치가 그나마 고마운 상황이다. 부동산 대책은 세제분야의 강력한 대응이 두드러진다. 투기지역내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나 6억원이상 주택에 대한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등은 부동산 거래에 엄청난 영향을 몰고올 충격적인 조치다. 문제는 정부방침이 현실로 옮겨지느냐다. 지금은 부동산 문제가 세인의 관심을 끌며 정부의 방침이 명분을 얻고있지만 실제 소득세법 개정과정에선 기득권층의 은밀하면서도 강한 저항이 정부의지를 무디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주 일정 `주5일제`에 대해 노동계와 사용자측 모두가 강력하게 반발하고있다. 이에 따라 노사정이 주5일제에 대해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주5일제 정부안이 15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면 이해당사자간 격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15일 금융협의회를 열어 금융권과 의견을 나눈다. 목요일인 17일엔 금융통화위원회 간담회가 예정돼있다. 통화신용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엔 너무 어려운 궁지로 몰린 한국은행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야할 지 깊이있게 고민하는 자리가 될 전망. 주요 경제지표로는 14일의 `9월 소비자전망조사 결과`, 15일의 `9월중 외국인 투자동향`, 17일의 `9월 고용동향`등이 있다. 16일에는 기획예산처가 최근 경제동향과 내년 재정운용방향을 발표한다. 17일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3분기 경제전망을 내놓는다. 정부의 정책방향을 가늠해볼 좋은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