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절반 "경기 부진에 세수결손 30조 넘어…대응 필요"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경기부진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침체가 심화하며 올해 국세수입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세수가 30조원 이상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수 부족 대응책으로는 지출 구조조정, 적자국채 발행 등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성장률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9일 이데일리가 경제학 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 경제 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절반 이상인 8명(53.3%)이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30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들어 3월까지 세수는 1년 전보다 24조원 급감했다.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법인세는 전년대비 6조 8000억원이나 덜 걷혔다. 세수 진도율은 21.6%에 그쳐, 2000년대 들어 가장 저조했다. 연말까지 작년 수준으로 세수가 걷히더라도 정부가 편성한 세입예산보다 28조원 이상 부족하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5명(33.3%)은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10조~20조원’을, 2명(13.3%)은 ‘10조원 이하’를 각각 예상했다. 올해 ‘세수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은 한 명도 없었다. 경기침체 지속으로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4일 “세수부족 상태가 단기간 내 해소될 것 같지는 않다”면서 “올해 세수 부족 상황이 예견된다”고 밝혔다.

세수 부족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사업조정 등 지출 재조정’(8명), ‘국채 발행’(5명) 순으로 많았다. 정부는 기금 여유재원과 연중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세수 부족에 대응해가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문가 73.3% “추경 필요”…정부는 “아직까지 추경 검토 안 해”

경제전문가들은 결국 정부가 올해 추경을 편성할 것으로 봤다. ‘추경 필요성’에 대해 15명 중 11명(73.3%)이 ‘그렇다’고 답했다. 문홍철 DB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자산전략팀장은 “세수 부족이 심각한 데다, 내수 부진과 성장 둔화도 심각하다. 대외 불확실성도 커지는 중”이라며, 추경 필요성을 설명했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최소한의 세입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만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추경 편성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은 시장에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하는 것과 같아 소비자물가를 상승시킬 수 있다”면서 “재정건전성 강화라는 현 정부의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물가 불안이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다”며, 추경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았다.

정부도 아직까지는 추경 편성에 선을 긋고 있다. 추 부총리는 세수 부족 상황과 관련해 “세계잉여금 이입, 기금 여유재원 등을 활용해 대응해나갈 예정”이라며 “내부적으로 세수 재추계를 계속하고 있지만, 추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