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현재 상태로는 10년 안에 성장을 멈출 것이라는 경고음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OECD는 지난해 11월 ‘재정 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잠재성장률이 2030~2060년에 연간 0.8%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연간 잠재성장률 0.8%는 OECD 38개 회원국 중 캐나다와 함께 공동 꼴찌이며 한국경제가 1990년대 이후의 일본경제처럼 머지않아 사실상 성장을 멈추게 된다는 경고로 볼 수 있다. 국내에서도 이종화 한국경제학회 회장 등 다수 학자들로부터 제로성장 경고가 나오고 있다.
구조개혁은 매우 어려운 과제다. 다양한 이해집단의 저항을 어떻게 극복해내느냐가 성패를 결정짓는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첫째 속도전을 펴야 한다. 윤 정부 임기 5년 중 개혁 동력이 유지될 수 있는 기간은 길어야 3년이다. 둘째는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구조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끌어내야 한다. 셋째는 이해집단에 대한 끊임없는 설득을 통해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한 구조개혁 대열 맨 앞줄에 추 부총리가 직을 걸고 나서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