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별따기 된 외국인 근로자 찾기, 보고만 있을 일 아니다

코로나 해외유입을 막기 위한 외국인 근로자 도입 통제로 인해 중소 제조업체들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에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는 제조업체 79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2%인 729개사가 “생산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고 그제 밝혔다.

중소 제조업체들이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외국인 근로자 확보가 어렵게 되자 내국인 근로자를 대체 고용하는 노력도 기울여봤지만, 근본적인 인력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제조업계 외에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는 농어촌도 일손 구하기에 애를 먹고 있다. 정부는 생산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자 지난 4월 초에야 국회의 입법 협조를 얻어 같은 달 중순부터 연말까지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그 기간을 1년 연장해 주는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내년 이후에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70%가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조치로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하는 한편 95%는 내년에도 체류기간 연장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65%는 코로나 19 이전 연간 4만명 수준이었던 제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 쿼터를 5만명 이상으로 늘려달라고 했다. 중기중앙회는 현재 베트남 등 6개국에 한정된 외국인 근로자 입국 허용 대상 국가를 16개 인력 송출국 전체로 확대하는 조치도 조속히 취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체류기간 만료자 대신 고용할 외국인 인력의 도입이 지연되면서 비전문취업 비자(E-9)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 수가 최근 21만여명으로 코로나 19 이전보다 6만명 가까이나 줄었다는 것이다.

코로나 19 방역이 무엇보다 긴급하다는 사정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인력난에 허덕이는 생산 현장의 고충에 비하면 정부의 대응은 다소 안이하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이제 우리는 백신 완전 접종률이 13일 0시 기준 60%를 넘어서면서 집단면역 효과에 대한 기대와 함께 단계적 일상전환(위드 코로나)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를 위드 코로나 전환 로드맵의 초입 부분에 넣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