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2차 추경 有感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 교수]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국회를 통과하기 전부터 논란이 되고 있다. 우선 이번 추경의 가장 큰 재정사업인 재난지원금의 수혜대상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소득하위 80%’가 지급기준이 된다면 1억 원이 4인 가족 연간가구소득 지급상한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소득파악 기준으로서의 한계, 자산규모가 작으나 가구소득이 1억 원이 넘을 수 있는 젊은 부부, 지난 재난지원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혜택이 줄어든 1인 가구들의 불만의 소리가 크다.

당초 여당은 모든 국민대상 지급, 기획재정부는 70%를 주장하면서 지급기준이 80%로 봉합된 듯한데, 1차 재원지원금과 같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모든 국민 대상으로 확대되어 세출증액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총규모로도 역대 최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

현 시점에서 30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여야 하는 지 의문이다. 델타바이러스로 진화한 코로나19가 통제되지 못하고 4차 대유행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방역 후진국이었으나 백신선진국이 된 영국, 방역과 백신 모두 선진국인 이스라엘 등 집단면역의 수준까지 백신접종률을 높인 나라들이 다시 실내마스크를 의무화하고 있다.

“정부는 한 곳에 초집중한다는 의미의 ‘주일무적(主一無適)’의 자세로 경기회복·경제도약을 향해 전력질주”하기 위해서는 이번 추경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으나 지난 해 여름의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집행하는 시점에서 백신접종률이 높아져 코로나19가 진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지난 해 7월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했다가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서둘러 거두어들여야 했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물량이 부족하여 화이자로 대체하고 있는데, 선진국의 상황에 따라 백신 공급을 받아야 하는 우리 처지에서는 미국, 유럽 등에서 3차 유행이 된다면 백신 확보가 다시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채무가 1000조 원 가까이 된다. 추가세수를 활용하여 추경을 편성하고 추가세수 중 2조 원을 채무 상환에 써서 국가채무 비율이 1%포인트 낮아진다는 것을 정부는 강조하고 있으나 문재인정부에 들어 국가채무는 너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 국가채무는 660조 2000억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000조 원 이상으로 늘어나고 2024년에는 1300조 원을 훌쩍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여겨왔던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비율 40%는 2020년 1차 추경으로 허물어졌고 올해 1차 추경으로 48.2%로 급상승했다. 코로나19 상황이지만 1년 만에 7%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 GDP성장률 4%를 자신하고 있다. 3개월 연속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이다. 코로나19 종식의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은행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중앙은행이 과다 유동성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금리인상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재정지출을 이 시점에 늘리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급등한 것은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지만 코로라19 이전인 2018년, 2019년, 2020년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으로 정부가 슈퍼팽창예산을 연이어 편성하였기 때문이다.

초과세수에 의존한 재정지출을 일단 유보하고 코로나19의 진행상황을 보아야 한다.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된다면 국가채무가 내년이 아니라 올해 1000조 원이 넘을 것이다. 국가 채무는 미래의 후손들이 부담하여할 짐이다. 내년에 임기가 끝나는 정부가 쉽사리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