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대북제재, 박근혜 외교력 시험대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정부의 북한관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난해 12월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 만난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한반도정세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로켓 발사 전후로 국내 증시는 요동치지 않았다. 사재기 등 대규모 동요도 없었다. 북한 리스크가 국내 투자의 고려 사항으로 더 이상 크게 작용하지 않게 됐다”며 “모두 정부의 적절한 관리 덕분”이라고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로켓 발사 이후 20여일이 지난 지금 한국의 대북·외교라인 내부에선 푸념만 들린다. 이들은 “중국이 버티면 결국 우리끼리(미국, 한국) 독자적인 제재안을 만들 수밖에 없다. 이마저도 결국 중국의 협조가 없으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한국의 대북관리는 철저히 국내용으로만 제한돼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이 지난해 12월 쏘아올린 장거리 로켓에 대한 유엔의 추가 제재안 마련이 결국 해를 넘겼다. 추가 대북 제재 여부를 놓고 국제사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표류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미국과중국의 대립 때문이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으로 위장해 개발 중인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의 공격목표인 미국은 어떻게든 강력한 제재안를 만들어 실험을 중지시키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하지만 미국을 견제하려는 중국이 교묘히 제동을 걸고 있는 모습이다.

미국과 중국간 갈등의 틈바구니 속에서 북한 문제의 가장 큰 이해당사자인 한국은 이미 주도권을 빼앗긴지 오래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북한은 우리나라를 배제한채 중국과는 공개적으로, 미국과는 물밑에서 계속 접촉을 해온 것도 이 같은 맥락 때문이다.

누구나 대통령에 당선되면 주도적으로 대북· 외교안보 정책을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청와대에 첫발을 내딛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대북 외교안보정책은 아쉬움이 남는다. 국제 무대에서 북한 문제의 주도권이 이미 우리의 손을 떠난 상태이긴 하지만 주도적으로 상황을 통제 관리하기보다는 상황에 떠밀려 사후대책마련에만 급급했던 것 같다.

북한문제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선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간 틈바구니 속에서 적절한 균형외교를 통해 실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도 이 같은 흐름 속에서 대북정책과 외교안보정책을 더욱 가다듬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가 15년 만에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재선출돼 활동을 시작하는 해다. 이 모멘텀을 적절히 활용하기만 하면 강대국간 치열한 쟁투속에서도 우리의 목소리를 좀 더 크게 낼 수 있을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