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151석과 200석 사이에서 사라진 것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그야말로 전쟁이다. 22대 총선이 본격화하면서 여야의 혈투가 한창이다. 지난 20대 대선 이후 2년 가까이 지속된 연장전에 마침표를 찍기 위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원내 1당을 넘어 과반을 꿈꾼다. 지난 2년 동안 거대 야당의 발목잡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정치적 환경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는 의지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21대 총선 180승 압승 이상의 성적표를 기대한다. 악몽의 기간은 2년으로 충분했던 만큼 남은 3년은 너무나 길다는 분노다.

고동진(왼쪽) 전 삼성전자 IM부문장(대표)과 공영운(오른쪽) 전 현대자동차 사장이 각각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입당식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아무리 선거가 말과 글로 하는 전쟁이라지만 해도해도 너무 한다.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 국민의힘이 희망하는 151석과 민주당이 꿈꾸는 200석 사이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생략돼 있다. 한국 사회를 뿌리째 뒤흔들고 있는 중대 문제에 대한 고민과 담론이 보이지 않는다. 빈 공간을 가득 채운 건 서로를 향한 극단적인 증오다. ‘탄핵·감옥·구속 ’이라는 사생결단(死生決斷)이다.

2024년 대한민국 사회는 중병을 앓고 있다. 과거 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한국전쟁 이후 최대 국가적 재난이라는 코로나19 위기까지 슬기롭게 극복한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눈을 크게 떠보자. 모든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 건 바로 정치다. 90년대 “기업은 2류, 행정은 3류, 정치는 4류”라던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폭탄 발언은 여전히 유효하다.

문제는 한둘이 아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건 대한민국 소멸위기다. 15~49세 사이의 가임기 여성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0.6명대를 바라보고 있다. 이는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불가사의한 숫자다. 저출생 고령화 문제는 여야 일방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붕괴’라는 재난적 상황 앞에 당장이라도 머리를 맞대지 않을 이유가 없다. 87년 체제 이후 영원한 여당도, 야당도 없었다. 정권교체의 반복에 따라 여당은 야당의 경험을, 야당은 여당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나라 밖으로 눈을 돌리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날로 심각해지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 속에서 대한민국은 여전히 샌드위치 신세다. 미국을 우선시해야 한다, 중국과의 손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흑백논리로만은 결코 풀 수 없는 문제다. 또 오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도 거대한 쓰나미로 몰려올 수 있다. 특히 ‘트럼프 리스크’로 불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은 군사·외교·안보 분야는 물론 대한민국의 경제·무역·산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외교안보 분야는 초당적 협력이 필수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 전에 국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이밖에 여야의 목불인견(目不忍見)은 의대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무책임하게 방치한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해관계의 조정은커녕 갈등을 부추겼다.

인류가 배출한 최고의 천재로 불리는 아이작 뉴턴은 주식투자 실패 이후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어도, 인간의 광기는 계산하지 못하겠다”는 유명한 어록을 남겼다. 타임머신을 타고 2024년 대한민국으로 온다면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어도, 대한민국 여야 정치인의 광기는 계산하지 못하겠다”고 한탄하지 않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