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들로 불안한데… 종부세까지 낮아져 임대주택 기대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정부가 법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나선 데 따라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빌라왕’ 사건으로 전세사기 우려가 급증해 공공임대 등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또한 부동산 경기 회복이 불투명한 만큼 수요자들이 매매 대신 전·월세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사업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그만큼 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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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왕’에 전세사기 우려…공공임대 청약경쟁 ‘후끈’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기본 누진세율(0.5~2.7%)로 완화함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빌라왕’ 사건으로 전세사기 우려가 급증한 만큼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서울에서 마감한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약 경쟁률은 400대 1을 웃돌며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주택을 주변 임대료 시세의 40∼50% 수준으로 만 19세~만 39세 청년층에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이처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자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된다.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 등이 ‘공공임대주택’이다.

반면 민간임대주택은 민간 자본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을 말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건설해서 임대하거나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해서 임대한다.

공공임대에 대한 청약 경쟁률이 이처럼 높아진 만큼 공공임대 만으로는 임대차 수요를 다 채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임대사업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민간임대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리인하 불투명…매매 줄고 전월세 수요 증가할 듯

또한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수요자들이 주택 매매 대신 전·월세를 선택할 수 있다. 물가가 안정되지 않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조기에 인하할 가능성이 낮고, 이 경우 부동산 경기도 빠르게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동안 주춤하던 소비자물가 상승세는 올 들어 다시 확대됐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5.2% 올랐다. 이는 전월 상승률보다 0.2%포인트(p) 커진 수치다. 물가상승 폭이 전월보다 확대된 것은 작년 10월 이후 3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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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을 묻는 질문은 현재로선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기준금리를 4.50~4.75%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국내 기준금리 3.5%와 비교하면 한미 기준금리 격차는 최대 1.25%p로 벌어졌다. 한은은 국내 자본유출 우려가 있어 금리를 당장 낮추기 어렵다.

다만 금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부동산 매매수요는 회복되기 어렵다. 수요자들이 대출이자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데다, 집값 추가 하락을 우려해 전·월세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서다. 임대주택 수요와 더불어 공급 증가가 예상되는 이유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데다 전세사기 우려도 있어서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정책으로 임대사업자들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그만큼 공급도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