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투입, 도덕적 해이 부추겨" vs "건설사 연쇄 부도사태 막아야"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여력이 한계 상황에 접어들어 증자를 논의 중인 가운데 국민의 세금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부실을 미리 막아 국가 경제의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HUG 증자 협의 中…혈세 투입 논란

17일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54.4배로 집계된 HUG의 보증배수는 전세보증 대위변제 증가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로 자기자본을 축소하면 올해 말 59.7배, 내년 말에는 한도를 초과하는 66.5배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르면 HUG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60배인데 이를 초과하면 보증 보험 운용이 중단될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문제는 HUG가 미분양 사업장의 구원투수로 나서며 더욱 책임이 무거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마비로 건설사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미분양까지 속출하자 정부는 HUG를 통해 긴급수혈을 단행키로 했다. HUG는 유동성 공급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15조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HUG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의 하나로 기존 PF보증 제도개선을 통해 10조원을 공급하고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대한 보증지원을 위해 미분양 대출보증을 신설, 5조원을 공급한다. 보증 한도는 HUG가 산정한 미분양주택 적정분양가의 70% 이내이고 시공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3000억원을 지원한다.

ABCP어음을 은행 대출로 차환하기 위한 보증도 시행하고 있다. 이에 그 어느 때보다도 HUG의 증자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HUG의 보증 여력이 어려운 것을 해결하기 위해 증자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직접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다”며 “현재 보증 여력이 50배를 넘어선 상황으로 꽉 차있는 만큼 증자를 위해 관계부처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HUG 보증 총액한도를 현행 60배에서 70배로 확대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증자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만큼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특정 건설사를 살린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대표(경인여대 교수)는 “부실사업장까지 보증을 서서 세금으로 메워줄 필요는 없다”며 “개인사업자가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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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침체, 공적 자금 투입 시점

다만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다. 전국 미분양 주택이 7년 만에 6만 가구를 넘어서면서 지금 추세라면 연내 10만 가구를 돌파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6일 발행한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및 리스크 요인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지난해 8월 이후 전국의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하고 가격하락폭이 커지면서 부동산시장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와 같이 장기침체국면으로 접어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심화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적 경제불안상황이 이어지면서 급격한 금리상승, 원자재가격상승 등 글로벌 경기둔화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장에서는 주택경기가 장기침체 국면에 들어서고 원자재가격이 상승하면서 중소형 건설사의 도산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2건이었던 전국 건설업체 부도건수는 지난해 연 5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9월 충남지역 종합건설업체 6위 우석건설이 부도 처리된 데 이어 경남지역 도급순위 18위인 동원건설산업이 총 22억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문을 닫았다.

중소건설사의 줄도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HUG가 자금 수혈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HUG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자금 시장 전체가 부실화해 국가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것보다는 HUG가 총괄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미 상당수 사업장이 한계 상황에 놓여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PF사업의 부실문제가 올 상반기부터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업부실화에 따른 경제 전반으로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적 자금 투입 규모와 방식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건설사의 부도가 잇따른다면 채권 시장으로 역파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단순히 건설사 살리기로 볼 수 없는 시장으로 전체를 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