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대못" 안전진단 '구조안전성' 비율 확 낮춘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여야 대권주자들이 재건축사업 아파트단지의 안전진단 규제 완화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 도심내 주택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시장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공약이 차기 정부에서 실현될 경우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꽉 막혀 있던 서울 재건축 사업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10일 정계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들이 부동산정책 공약으로 재건축사업 단지 안전진단 규제 완화카드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후보 모두 안전진단 항목에서 ‘구조안정성’ 비율을 대폭 낮추고 ‘주거환경’ 비율을 끌어 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이 후보는 이르면 11일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단지를 찾아 이 지역 재건축 연합인 노원구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노바재연) 회원들을 만나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나선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가칭 ‘삶의 질’을 키워드로 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약 중 하나로 안전진단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25%로 대폭 낮추는 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는 △구조안전성(50%)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25%) △주거환경(15%) △비용분석(10%) 등 4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건물의 기울기나 내구력, 기초침하 등을 평가하는 구조안전성 배점 비중이 높다 보니 재건축연한인 30년이 지난 아파트가 겉보기에는 허름하고 녹물이 나오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해도 구조물 자체가 튼튼하다면 안전진단 통과가 어렵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재건축과 리모델링활성화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며 재건축은 주거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연식이나 권역별로 나눠 순서대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바재연 관계자는 “이 후보 측에게 주민 요구사항을 전달했고 구조안전성 비율을 25%가량 낮추는 안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다”고 밝혔다.

윤 후보측은 구체적인 지역까지 거론했다. 국민의당 선대위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재건축사업 추진이 막혀 있는 목동, 송파, 노원의 안전진단 규제를 풀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측은 구조안전성 비율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는 대신 주거환경 비율은 15%에서 30%로 높이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진단 시행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치적 기조에 맞게 구조안전성 항목의 가중치가 변화해왔는데 이번에 가중치를 완화한다면 건물 사용 연수에 따라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단지가 많아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