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년]"꽉 막힌 부동산 거래시장 숨통 터야"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당초 6월로 점쳐졌던 3기 신도시 발표를 기습적으로 앞당겼다는 것은 집값 상승의 조그만 불안 요인조차 남기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 7일 정부의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에 따른 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발표를 두고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같이 분석했다. 지난해 9·13 대책 이후의 주택시장 안정세가 ‘오랜 기간 보다 견고하게’ 유지돼야 한다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는 얘기다.

이같은 정책 기조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을 재편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것이 대체적 평가다. 다만 거래 급감과 높아진 대출 문턱에 소외 받는 무주택 실수요자 등 풀어야 할 숙제도 남아있다.

단위=건, 자료=한국감정원

사라진 매매거래, 집값 상승 ‘불씨’ 될 수도

가장 큰 문제로는 꽁꽁 얼어붙은 매매거래시장이 손꼽힌다. 단적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 3월 1813건(한국감정원 자료)까지 쪼그라들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시행하기 직전 달로 거래량이 폭증했던 지난해 3월을 예외로 두더라도 2017년 3월 6802건, 2016년 3월 7231건에 견줘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수요는 여전한데 물량이 없으면 언제든 집값이 튀어오를 불안이 내재돼있다”며 “거래세를 낮추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풀든 거래 숨통을 터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집값이 안정되면서도 거래가 크게 줄어들지 않게끔 관망하는 실수요자가 거래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대출 규제 역시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계층별로 좀더 차등 적용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양극화하는 부동산시장에도 관심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서울, 특히 강남 집값 잡기에 골몰한 새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더욱 깊어지고 있어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권 아파트값 등락률은 지난해 9월 이후 20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울산을 비롯한 주택경기가 악화한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활성화해주는 대책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양창릉·부천대장까지 5곳…3기 신도시 성공하려면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에 이어 경기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까지 3기 신도시 라인업이 확정됐다. 이제 계획대로 자족 기능과 편리한 교통을 갖춘 신도시로 조성하는 일만 남아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단순히 자족용지만 확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세금·임대료 인하 등 기업이 안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번 신도시 개발로 공급 과잉이 불거져 지역사회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유연하게 공급시기를 조유하고 기존 택지지구와의 연계 개발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공급이 예정돼있는 데 비해 여전히 수요가 많은 서울에 공급이 부족하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김은진 팀장은 “앞선 신도시처럼 주택을 먼저 공급하고 교통망 대책이 늦어진다면 결국 다시 서울로 수요가 집중되는 한계가 나타날 것”이라며 “전체 총량상 공급이 늘긴 했지만 재개발·재건축 규제로 정비사업 추진이 더뎌질 수 있어 3·4년 후 서울 내 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