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확대경] 저출산 탈출 '임대주택' 미끼 될까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연예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가 늘고 있다. 가구당 출산율이 1.5명을 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이러한 세태가 투영된 결과다. 저출산 문제는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복지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란 우려로 연결된다. 정부도 이 같은 결론 속에 출산 장려 정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이 중 하나가 주택 정책이다. 젊은층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데 큰 부담인 주택 문제를 해결해주면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란 판단에서다. 현재 시행 중인 다주택자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정책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연간 공급량의 30%를 아이를 한 명 이상 둔 결혼 5년 미만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민간 분양주택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약 10%에 달한다.

하지만 여전히 출산율은 오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난해 가임여성 1명당 출산율은 1.19명으로 전년도 1.29명보다 더 줄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최근 저출산 문제를 주택 정책으로 해결하자는 새로운 대안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달 중순 내놓은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인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이다.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을 연 10만호씩 10년간 100만호를 지어 공급하자는 게 골자다.

결혼을 앞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에게는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이라는 점에서 일단 이슈다. 당연히 기대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탈출 방안이 될 수 있다니 금상첨화다. 하지만 이에 따른 비용 부담, 실제 효과에 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맞서며 또다른 복지 포플리즘이라는 비난 여론이 거세다.

실제로 실효성 측면에서 고민할 부분이 꽤 많다. 우선 재원 문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난해 국민임대 가구당 사업비는 1억2600만원.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을 100만호 건설한다면 약 126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현재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은 12조원에 불과한 상황으로, 자칫 비용 부담은 또다시 LH 부채로 전가될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금 부실을 우려한 반대여론도 거세다.

임대주택 100만호라는 대규모 물량 공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신혼부부들은 대부분 직주근접(집과 회사가 가까운 거리)을 원하지만, 도심 역세권엔 지을 수 있는 부지가 거의 없다. 노무현 정부 때 추진한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도 직주근접이 어려운 도심 외곽에 건설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받았고, 결국 정권이 바뀌면서 폐기 처분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현재 신혼부부용 특별공급주택도 마찬가지다. 강남권 보금자리지구와 위례신도시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대부분 미분양 물량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LH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된 국민임대주택의 경쟁률은 0.96대1에 그쳤다. 미분양 물량도 꽤 많아 일반분양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신혼부부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한다고 해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가족을 꾸리고 자녀를 낳는 데 있어 걸림돌은 주거비 부담 뿐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보다 더 높은 산맥은 육아와 교육 문제다.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자녀 양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에서 자녀 한 명을 낳아 대학까지 졸업시키는데 드는 비용은 무려 3억896만원이다. 월평균으로 따지면 약 120만원으로, 2010년 조사 때보다 약 18% 증가했다. 신혼부부 임대주택 대량 공급, 저출산 문제의 정답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