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상황 악화 대비 추경 검토중"-변양균 차관

[edaily 김희석기자] 변양균 기획예산처 차관은 "추경은 현단계에서는 필요성이 낮지만 전쟁 장기화 등으로 경기상황이 크게 악화될 경우에 대비한 복안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9일 변양균 차관은 한국경제신문 조찬강연에서 이같이 말하고 재정운영의 틀을 개편해 나갈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변 차관은 "최근 이라크전쟁, 북핵문제 등으로 경제에 어려움이 많으며 경제성장률이 작년 6.3%에서 올해 1분기에는 4%대로 둔화된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라크전의 결과와 관련하여 향후 경제에 대한 전망도 엇갈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응하여 "예산 기금 공기업예산을 조기 집행하여 상반기 공공부문 지출액을 10조원 확대, 경기진작효과가 큰 SOC 중소기업 및 지방사업에 집중하며 재정집행특별점검단 회의를 매월 개최하여 재정집행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장·차관의 재정사업 현장점검도 활성화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불확실한 상황에서 투자수익이 일정수준 보장되는 민자사업에 최근 업계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맞춰 민간투자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변 차관은 강조했다. 변 차관은 또 재정건전성을 지속하기 위해 3년단위의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중기 재정수지 관리목표 등을 제시하여 단년도 주의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기 재정계획을 토대로 분야별 사전배분(Top-down)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재정의 자율성을 높이겠다고 역설했다.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과 관련,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변 차관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