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대 증원 발표 임박, 국민 고통 외면 말아야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1일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와 함께 내년도 대학 입시에 적용할 의대 정원을 확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후년 이후의 추가 증원 계획까지 발표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와 의료계에서 흘러나오는 말에 따르면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최소 1000명, 최대 2000명 남짓 사이일 것으로 예상된다. 추정되는 확대 규모의 편차가 이처럼 큰 것은 그만큼 정부가 의료계 반발을 의식해 좌고우면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의료계는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는 최근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을 졸속으로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히 저항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22일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의대 정원 증원 강행 시 전공의의 85%가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는 내용의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며 엄정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이대로라면 충돌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은 예상돼온 것이며 이 때문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2020년에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다가 의료계 반발에 부닥쳐 포기한 것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비상사태와 의료 대응의 긴급성을 고려해서였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니다. 만에 하나라도 정부가 의료계의 반발을 두려워해 증원 규모를 적정 수준보다 줄이거나 발표 시점을 또 무한정 늦추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민은 압도적 다수가 증원에 찬성한다. 가장 최근인 지난 연말의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10명 중 9명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응급실 장시간 대기, 소아과 오픈런 등을 일상적으로 겪으면서 의사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이다. 인구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는 데도 의대 정원은 18년째 3058명에 묶여 있다. 필수·지역 의료 강화도 신규 의사 배출 확대 없이는 한계가 있다. 의료계는 국민의 고통과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대승적 차원에서 증원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