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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매년 정부는 무분별한 세금 감면을 막기 위해 조세특례를 손보겠다고 하지만, 정책 기조나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때문에 일몰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업용 면세유가 대표적이다. 농어민의 비용 경감을 목적으로 1972년 처음 도입돼 51년간 유지돼 왔다. 그간 감면액은 1조1859억원(2021년 기준)에 달한다. 농기계에 배정받은 면세유를 주유소에 되파는 등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논란이 돼왔지만, 농어민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거센 반발로 매번 연장됐다.
일몰이 도래한 것은 아니지만 지출 규모가 큰 근로장려금도 정부의 고민이다. 2009년 처음 도입된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 맞춰 세제를 지원하는 제도다. 시행 초기에는 4500억원 규모였지만 점차 확대돼 2021년에는 4조6035억원으로 10배 급증했다. 전체 조세지출에서 보험료 특별소득공제(4조7542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대표적인 민생형 세액공제로 축소·폐지 시 만만치 않은 저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근로장려금,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 13건을 올해 임의평가 대상에 올려 지출 효율화에 나설 예정이다.
상황이 이렇자 국세 감면액은 계속 불어나는 추세다. 2014~2017년 30조원대를 유지하던 국세 감면액은 2018년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고용지원세제 강화 등에 따라 44조원까지 늘었다. 이후 코로나19 상황에서 △2020년(52조9000억원) △2021년(57조원) 등 2년 연속 5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작년 63조5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60조원을 돌파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부가 오랫동안 정책 실현의 주요 수단으로 조세특례를 활용해왔지만, 개별 특례를 평가하는 것은 이해 당사자들의 저항으로 쉽지 않다”며 “전체 특례제도를 한꺼번에 테이블에 올려놓고 실효성 등을 객관적으로 재평가하는 방식으로 대대적인 조세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