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법 국회 통과…지역별 전기요금제 근거 갖췄다(종합)

[이데일리 김형욱 이유림 기자] 정부가 지역별로 차등 전기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현재 원자력발전(원전)이나 화력발전, 송·배전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부담과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나 똑같은 전기요금을 내는 현 체제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을 끈다.

25일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을 통과시켰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7월 처음 발의한 안이 지난해 11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대안 발의 과정을 거쳐 여야 간 조율됐고 올 3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법안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올 3월 산중위 전체회의와 지난 16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와 국회는 대규모 전력 수요가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몰리는 반면, 전력은 충청권의 석탄·가스 화력발전소와 영남권의 원전에 집중한 전력 수요~공급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자 분산에너지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이번에 제정한 분산에너지법에는 인터넷데이터센터(IDC)나 대규모 산업단지 등 전력 다소비가 예상되는 설비 건설 추진에 앞서 정부가 전력계통영향평가를 통해 전력 공급 가능 여부와 이에 필요한 비용을 추산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대규모 전력 수요의 지역 분산을 통해 송·배전망 등 건립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해당 사업자가 독점적 공기업인 한전에 전력 공급을 신청하면 한전은 조건 없이 이를 추진하는 부담이 져야 했다.

또 한전을 거치지 않은 전력 직접거래(PPA) 활성화를 위한 특화지역 제도와 전력계통 운용에 부담을 주는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 자원을 가상발전소(VPP) 형태로 하나의 대규모 발전소처럼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발전소 제도 등 내용도 담았다.

또 여야 협의 과정에서 쟁점이 된 소형모듈원자로(SMR)의 분산에너지 포함 여부는, 결국 여당(국민의힘)의 안대로 ‘중소형 원자력발전’을 분산에너지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확정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가장 관심을 끄는 건 지역별 전기요금제도 도입이다. 한전은 현재 주택·산업·상업·농사·교육 등 목적별로 부과 방식이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론 전국 어디서나 똑같은 전기요금을 부과했는데, 이 제도 도입 땐 발전량보다 전력소비량이 많아 송·배전 부담이 큰 서울·수도권의 전기요금은 오르고, 소비량보다 발전량이 많은 충청이나 영·호남권의 요금은 낮아질 수 있다.

해당 제도 취지에 따라 전력 다소비 기업이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고자 발전량이 많은 지역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국가적으로도 지역균형발전과 함께 송·배전설비 확충을 위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기업·가정 다수의 전기요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실제 시행 과정에선 적잖은 진통이 있을 수 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분산에너지법은 정부의 공포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실제 시행한다. 에너지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분산에너지법 하위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해 지역별 전기요금제도 등 해당 법에 있는 각종 제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성환 의원은 “현 중앙집중형 전력체계를 재생에너지 수용성이 높은 분산에너지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우리 전력체계가 탄소중립으로 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특정 지역의 전기요금 인상 우려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광역별로 전력요금을 달리하는 문제는 별도의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될 수 없으며 현재 발전소 인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 차원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수영 의원은 “그동안 전력 다소비 시설의 비수도권 이전에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했다”며 “지역별 전기요금제도 도입으로 기업에 비수도권 이전을 촉진하는 확실한 가격 신호를 주고 비수도권의 경제를 성장시키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