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5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 해군의 첫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 진수식에서 한 축사의 일부분입니다. △세계 최고 성능을 가진 배를 갖게 됐고 △최고 번영의 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지도자 세종대왕의 이름을 딴 군함이며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가진 현대중공업이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우리 군은 언론에 세종대왕함 훈련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이지스구축함의 대탄도탄 작전과 대잠전 역량을 국민들에게 소개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감히 도발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기 위한 메시지 발신 차원입니다.
세계 5번째 이지스함 보유국 등극
‘이지스’(Aegis)라는 명칭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이 딸 아테네에게 준 방패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의 방패’에 어울리게 이지스구축함은 고성능 레이더와 중장거리 미사일을 갖춰 광범위한 방어력을 제공합니다. 미국이 이지스함을 개발한 이유는 기습적인 공습으로부터 항공모함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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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구축함은 이지스 전투체계와 스파이(SPY)-1D 레이더가 핵심입니다. 고성능 레이더인 스파이 레이더와 중장거리 대공미사일을 이용해 적 비행 무기에 대응하는 통합 전투 체계로, 최대 24개 표적과 동시 교전을 할 수 있습니다. 탄도 계산과 무기 관제를 위해 슈퍼컴퓨터가 함정에 탑재됩니다. 스파이 레이더는 1000여개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추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종대왕함은 전력화 이후 2009년 4월 5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 직후 탐지한 것을 시작으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이를 탐지하고 추적해왔습니다. 특히 2012년 12월 12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당시에는 발사체가 분리돼 추락하는 것은 물론 낙하지점까지 정확하게 추적해 발사 이틀 만에 첫 잔해를 인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2009년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발사체 나로호가 발사되는 순간부터 지상 100㎞의 대기권을 벗어난 후까지의 궤적을 실시간 추적했습니다. 2·3차 나로호 발사 때도 이지스구축함은 발사체의 궤적을 성공적으로 추적하며 그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현재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은 세종대왕함과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등 총 3척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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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은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할 수는 있지만 이를 요격할 무기체계가 없습니다. 탄도탄 요격용이 아닌 항공기 요격을 위한 ‘스탠다드미사일’(SM)-2만 들여왔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공군 탄도탄작전통제소(KTMO-Cell)로 요격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선에서 그칩니다. 공군 탄도탄작전통제소는 지상과 해상·공중에 배치된 다양한 자산으로 탐지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식별·요격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공군 패트리엇과 천궁 포대 등에 요격 명령을 할당합니다.
지난 해 7월 정조대왕함 진수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해군의 첫 8200톤급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은 최첨단 전투체계를 기반으로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 추적, 요격 능력을 갖추고 있는 국가전략자산으로서 해군의 전투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M-6는 240~460㎞ 떨어진 항공기가 함정을 타격할 수 있고, 탄도미사일의 경우 수십㎞ 밖 최대 35㎞ 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 사거리가 짧아 수도권 등 지상에 떨어지는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함대를 공격하는 대함 탄도미사일이나 대함 초음속 순항미사일 등을 요격하는 데 유용하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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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국회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대량의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지상기반 KAMD로만 대응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며 2023년 예산에 SM-3 사업 착수금 100억원을 긴급 편성합니다. 그러나 예산안 수정으로 올해 SM-3 도입 관련 예산은 실태조사비 명목으로 4400만원만 편성됐습니다.
여전히 SM-3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어 실제 도입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외기권 요격이 주요 임무인 SM-3로는 북한 미사일에 대응 할 시간이 촉박하고, 남해를 제외한 해상에서의 요격은 정면이 아닌 측면에서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사일 속도 등을 고려할 때 요격 성공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신의 방패’를 위한 요격 미사일 도입 논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