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4년·장관 6개월…"최우선 과제는 소상공인 회복"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1일 이데일리와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대담=최은영 산업에디터 정리=김호준 기자] “소상공인 경영회복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사명감으로 부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오는 10월부터 시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가보지 못한 길이지만,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공감하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며 이처럼 다짐했다.

올해 2월 초 제3대 중기부 장관으로 부임한 권 장관은 이틀에 한 번꼴로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등 정책 고객을 만나며 쉴 틈 없는 6개월을 보냈다. 그는 “서민경제 최접점인 소상공인부터 혁신성장 원동력인 벤처·스타트업까지 정책 고객이 정말 다양함을 느꼈다”며 “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이어지는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그간의 소회를 드러냈다.

권 장관은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생태계 붕괴가 빨라질 수 있다며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기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다른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권 장관은 “그간 정부 내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을 세우는 부처가 없었다”며 “소상공인 매출이나 폐업 등 기존 통계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촘촘한 지원책을 내놓기 위해서 조직 개편·확대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또 권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우리 경제의 ‘K자 양극화’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배려하면서 사업하는 게 그들에게도 유리하다는 걸 정부가 보여줘야 한다”며 “중기부의 ‘자상한기업’(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은 정부가 대기업에게 ‘판을 깔아주는’ 정책으로, 앞으로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장관과의 인터뷰는 지난 11일 서울 중구 이데일리 사옥에서 약 70분에 걸쳐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근 중기부 출범 4년과 장관 취임 6개월을 맞았다. 스스로 평가하자면.

△중기부 출범 4년 만에 부처 위상이 몰라보게 달라졌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기부가 정부 내에서 궂은 일을 도맡아 해왔다. 지난달 세종시로 자리를 옮긴 만큼, 다른 부처와 협업 역량을 높이는 게 과제다. 지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와 같은 숙제로 머리가 꽉 찼다.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정책은 비교적 잘 해왔다고 평가한다. 또 최근 1차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이달 중 끝나면서 결실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규제 완화 문제도 본격적으로 국회와 협업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등 민생과 직결되는 업무가 많다. 여러 과제가 있지만, 지금 가장 집중하는 부분은.

△당장은 소상공인 경영회복이 최우선이다. 우선 4조 2000억원 규모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오는 10월부터는 손실보상 제도도 시행한다. 특히 손실보상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다. 현재 중기부 전력의 50%가 이런 소상공인 문제에 투입돼 있다. 또 다른 두 가지는 전통 제조기업 스마트화와 벤처·스타트업 경쟁력 강화다. 전통 제조 뿌리기업은 스마트화가 아니면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이다. 벤처·스타트업은 우리나라 경제 새 심장이다. 자생력 있는 벤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보완 대책도 계속 내놓을 계획이다.

-앞서 3차례에 걸쳐 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 ‘사각지대’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재난지원금 사각지대는 크게 보면 두 곳이다. 하나는 기준 경계선에 있는 이들이다. 아쉽게도 정책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그렇다고 기준을 안 두면 말도 안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매출, 피해 규모별로 총 32개 구간으로 아주 정밀하게 기준을 설정했다. 그만큼 경계선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이들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또 하나는 간이과세자다. 반기별 매출 확인이 어려워 그간 지원금에서 제외했지만, 이번부터는 국세청 과세 인프라를 활용해 지급할 계획이다.

-이미 포화 상태인 소상공인·자영업자 몰락을 코로나19 사태가 앞당기고 있다. 주무 부처로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소상공인·자영업자 감소는 기본적으로 인구와 소비계층 감소에 따른 측면이 있다. 그렇기에 폐업자들의 전직을 돕거나 재교육 등 사회안전망이 중요하다. 그간 정부 내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을 세우는 부처가 없었다. 중기부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다. 중기부뿐만 아니라 고용부, 복지부 등 여러 부처와 협업해야 할 문제다. 앞으로 정책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우선은 당면한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 등 시급한 지원 정책을 촘촘하게 짜는 데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

-소상공인 정책은 늘 통계·데이터 부족이 걸림돌이다. 이런 이유로 최근 ‘정책분석과’를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행정안전부와 조직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 중소기업정책국에 통계·데이터 관련 전담 조직을 주문했고, 다른 과들의 기능도 일부 조절하는 방안을 최근 보고받았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짤 때도 여기서 모은 통계·데이터를 기반으로 할 계획이다. 통계청 자료뿐만 아니라 다른 비공개 자료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고용부나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게 목표다. 지금은 코로나19 사태 이전 소상공인 관련 자료를 통계청으로부터 받는 작업을 하고 있다. 자료가 오면 여러 각도에서 살펴볼 생각이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1일 이데일리와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코로나 이전에도 중소기업은 어려웠지만, 사태 장기화로 경영난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다행인 건 올 들어 중소기업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일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회복세가 고르지 않다는 점이다. ‘K자 양극화’ 현상이 심화한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이 다 K자로 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촉매가 돼 K자 양극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디지털·비대면화, 탄소중립 등 경제구조 변화에 중소기업이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양극화 현상이 심화할수록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중기부의 ‘자상한기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자상한기업은 정부가 제도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돕기 어려운 부분을 대기업이 대신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다. 대기업에게 ‘판을 깔아주는’ 셈이다. 예를 들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경우 일반 중소기업이 도입하기엔 매우 어렵다. 그러나 최근 SK E&S나 LG화학 등 자상한기업에 선정된 대기업들이 ESG 경영에 필요한 자금이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로 했다. 중요한 역할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훌륭한 일을 하는 기업을 많이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대기업 역시 중소기업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윈윈’하는 게 유리하다는 걸 정부가 보여줘야 한다.

권 장관은…

△1965년 경북 영천 출생 △고려대 경제학과 △삼성그룹 공채 28기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민주당 중앙당 상근부대변인 △제8대 경기도의회 의원 △20대·21대 국회의원(경기 화성병)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