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코로나19 상황 극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어서 해당 예산 삭감에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위기 뿐아니라 전기차 등 산업구조 변화 상황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은 활용도가 높은 만큼 예산을 삭감하기보다는 활용처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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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내년도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으로 5460억원 편성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된 2022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올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인 1조 3650억원에 비해 8190억원이 줄어든 액수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지원금 신청이 급증해 사업장 7만 2000개소 근로자 77만여명에 대해 2조 2779억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5월말 기준 사업장 3만 6000개소, 근로자 26만명에 대해 6524억원을 지원했다.
그럼에도 고용부가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한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위기가 내년이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판단한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집단면역이 형성되면 코로나19로 타격이 컸던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도 정상 운영에 들어가는 등 고용유지지원금신청 기업이 대폭 줄어들 것”며 “예산도 감축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상황 이전의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수준도 감안해야 한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코로나19 이전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집행 예산은 연간 500억~600억원대 수준이었다.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350억원에 불과했다. 고용부는 코로나19로 대량해고 우려가 커지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통해 예산을 2조 7770억원까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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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코로나19 상황이 아직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최근엔 러시아와 영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번지고 있어 코로나19 극복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고용보험위원회서는 예산 감액 결정을 내리면서도 노사 모두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감액에 우려를 표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회의록에 따르면 경영계는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조정은 코로나 상황에서 여전히 어려운 영세·중소기업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노동계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유지융자사업, 노사협약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등의 사업에 대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고용환경이 악화하면 언제든 다시 예산을 증액해 대응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예산 지출 상황을 지켜보면서 휴업 상황이 증가하면 기금변경 등을 통해 즉시 예산을 충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고용유지지원금이 고용안정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확인한 만큼 산업구조 전환 등 고용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앞으로 구조조정 문제는 코로나19뿐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 전기차 이슈, 산업구조 전환 등 여러 경기변동 요인에 따라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고용유지지원금의 고용안정 효과를 노사 모두 학습한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