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소상공인은 중소기업이 아니다

[이데일리 채상우 기자] “경제의 근간을 차지하는 소상공인의 현실은 너무나도 가혹하다. 정부는 여전히 중견기업, 대기업에만 지원을 몰아주고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은 면피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정기옥 노원구상공회장은 국내 소상공인 지원정책 부재의 심각성에 대해 이같이 토로했다. 국내 소상공인 사업체는 약 280만개로 전체의 88%를 차지한다. 종사자수는 550만명에 달한다. 그럼에도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정부는 우리 전통시장이 명품시장으로 다시 태어나고 소상공인 여러분이 신명 나게 일할 수 있도록 보호와 육성이 조화된 지원정책을 꾸준히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가 여러분의 힘이 되고 사다리 역할을 해드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1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당시 약속과 더욱 멀어져 있다. 16일 기준 정부와 지방자치에서 진행 중인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총 43개로 중견기업(177개)의 4분의 1 수준에도 못미친다. 단순히 숫자뿐 아니라 지원정책의 질적 측면에서도 비견되지 않는다. 대부분 소상공인지원정책은 융자지원과 컨설팅, 교육 지원에 몰려 있다. 대신 자금지원정책은 대부분 중견기업 차지다.

하지만 소상공인이 절실히 원하는 것은 자금지원이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일식집을 하는 김민식(30) 씨는 “대부분 소상공인은 자금력이 없어 사업을 성장시키기 힘들다. 컨설팅이나 교육 지원의 경우 시간이 나야 하는데 혼자 나와 일하는 경우도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기에는 한계가 있다. 직접적인 자금지원이 여실히 필요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중기청 관계자는 “정부의 사업도 수익성과 안전성을 따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무리하게 소상공인에게 자금지원을 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소상공인을 중소기업과 ‘동급’으로 보는 관행이 여전한 것이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 소상공인들에게 적용할 중소기업이나 대기업과는 다른 ‘맞춤형 잣대’를 마련해줘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