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긴급 안전진단 조사권 발동

[edaily 윤진섭기자] 서울 강남지역 중층아파트에 대해 긴급 안전진단 조사권이 발동된다. 건설교통부는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과 이로인한 집값상승을 막기 위해 긴급 안전진단 조사권을 발동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건교부는 "건물 구조안전에 아무런 이상이 없어 사실상 재건축이 불가능한데도 불구, 강남권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무리하게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무분별한 재건축 사업이 부동산시장을 불안케 할 수 있는 만큼 필요시 긴급 안전진단 조사권을 발동해 무리한 재건축 추진을 막겠다"고 밝혔다. 긴급 안전진단 조사권 발동은 재건축의 첫 단계인 안전진단 단계에서 중앙 정부가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안전상 필요한 단지에 대해서만 재건축을 허용하는 것으로, 현행 법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치가 발동되면 강남구 대치동 은마,송파구 잠실동 주공 5단지 등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단지들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는 안전진단을 통과한 곳이 많아 오히려 안전진단 통과단지의 몸값만 올려놓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 희소성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강남권의 한 중개업자는 "최근 아파트값이 급등한 서초구 서초동,잠원동,강남구 개포동 등지는 통과 단지들이 많아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