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레이다)예산안 심의 착수..이슈 빈곤

[edaily 손동영기자] 이번주 국회는 내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다. 오는 11월8일 본회의 통과까지 갈 길이 멀지만 정부나 정치권 어디에서도 걱정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예년보다 한달쯤 일찍 예산안을 통과시키면 모두들 12·19 대선을 향해 줄달음치게된다. 남북장관급 회담은 북한의 핵개발 시인사실이 알려진 뒤 열린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기 전엔 어떤 대화도 않겠다는게 미국의 입장이고, 북한은 핵개발을 협상의 카드쯤으로 생각하는 모습이다. 경제팀은 일단 국회에 전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경제부처 장관들은 이번주 내내 각 상임위에 출석해 자기 부처와 관련된 예산안을 설명한다. 당분간 경제정책 기조에 변화를 가져오지않겠다고 한 만큼 정책적 이슈는 찾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예산안 심의 국회는 재경, 법사, 정무위 등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소관 부처별 새해 예산안을 심사한다. 정부가 제출한 111조7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본다. 160조원에 육박하는 각종 연기금들의 운용계획도 함께 다룰 예정. 국회는 11월6일까지 17개 상임위와 예결특위를 가동, 새해예산안을 심의한뒤 8일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확정한다. 민주당이 정부의 새해 예산안을 호의적으로 평가하고 가급적 원안을 통과시키자는 쪽인데 비해, 한나라당은 `아직은 야당`이란 생각때문인지 `철저한 심의`를 다짐하고있다. 물론 대선에 앞서 예산안을 갖고 여야가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진않겠다는 생각이 강하다. 각 부처 장차관들이야 국회에 불려나가 이런저런 답변을 하느라 바쁘겠지만 각 부처의 일상적인 업무는 좀 느슨해질 게 분명해보인다. 그렇다고 국회가 예산안 심의를 열심히 할 것으로 기대할 일도 아니다. 대선을 겨냥한 정파간 이합집산이 활발해지며 다들 제 살 길을 찾느라 바쁘기 때문이다. ◇북한 핵 문제와 남북장관급 회담 19일부터 시작된 남북장관급 회담은 남북경협을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 심상치않은 나라밖 기류를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은 당초 계획대로 경의선·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금강산 육로관광 실시 등 현안을 놓고 협의를 벌인다. 문제는 최근 돌출한 북한의 핵개발 시인이다. 실제로 미국의 강경대응이야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지만 유렵연합(EU)조차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관계가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있다.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과 일본, 중국, 그리고 남측의 공조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 지 관심이다. 증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북한 핵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지않을 전망. ◇경제팀 이슈없는 한 주 경제팀은 국회에 매달리느라 일상적인 업무 외에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가격급등은 일단 진정됐다는 평가고, 가계대출 문제는 이제 막 대책을 본격화한 탓에 좀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경기논쟁이 활발하지만 여전히 전윤철 부총리는 내년에더 5~6% 수준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낙관론을 펼치고있다. 상황이 어려워질 경우 내수촉진책을 쓸 정책적 여유도 있다며 현 상황을 즐기는 모습이다. 화요일인 22일엔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 제2차 민관합동포럼이 열린다. 한국은행은 경제동향간담회 개최해 학계의 의견을 들을 예정. 그동안 경제동향간담회가 별다른 이슈를 만들어내지못했다는 점에서 별 관심을 끌지는 않는다. 보험업법 개정법률안은 목요일인 24일 차관회의에 상정된다. 25일엔 재경부가 11월 국채발행 계획을 발표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