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누가 생물무기금지협정을 거부했었나

[edaily] 미국은 9월 11일 발생한 뉴욕 워싱턴등 심장부에 대한 대규모 비행기 충돌테러에 이어 탄저균에 의한 생화학무기 테러의 가능성으로 공포에 휩싸여 있다. 방독면이 상점에 등장하기 무섭게 없어지고 우편물을 전자레인지로 살균한 후 개봉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탄저균보다 더한 생물무기를 금지하는 협정 의정서에 미국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것은 불과 탄저균 공포로 미국이 불안에 떨기 3개월전이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는 7월 29일 각각 "방관자로서의 미국"이라는 사설과 "부시의 위험한 일방주의"라는 칼럼을 통해 최근 부시 행정부의 각종 국제협약 파기와 무시를 비판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출범후 6개월 동안에 6가지의 주요한 국제협약에 잇따라 반대 또는 탈퇴 의사를 표시해왔다. 생물무기금지 협정의정서가 그중의 하나이며 국제형사재판소(ICC) 창설조약,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의정서, 러시아와의 탄도탄요격미사일(ABM) 제한협정개정, 유엔 소화기 불법거래 규제협약, 핵실험금지조약(CTBT)등이 나머지이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반세기 동안 만들어진 대다수 국제법의 설계국이자 세계 지도국으로서 이같은 행동을 계속한다면 생산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없다"고 비난하고 "다른 국가의 우려를 경멸하는 것은 미국의 영향력을 잠식시킬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나아가 치명적 하자가 없는 한 국제 조약에서 돌연 탈퇴해서는 안된다며 당사국들과 합의 사항을 수정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책임있는 해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국무부는 18일 미국이 지난 7월 거부했던 생물무기금지 협정의정서를 대신할 미국안을 만들어 동맹국들에게 설명, 정책협조에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