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래가 더 암울한 기초연금, 그래도 퍼주기 더 할 건가

기획재정부가 65세 이상 국민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내년 기초연금 예산으로 20조 2000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의 18조 5000억원보다 9.2% 늘었고, 도입 첫해인 2014년의 5조 1000억원에 비하면 거의 4배 크기다. 지자체 부담 약 4조원을 포함하면 24조원 이상의 나랏돈이 소요될 전망이다.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늘어난데다 지급액이 계속 인상된 것이 주된 이유다. 2014년 435만명이던 수급자는 내년 700만명에 육박한다. 월 20만원으로 시작한 기준액은 선거 때마다 인상 공약이 이어지면서 내년엔 월 최대 33만 4000원으로 오른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의 형평 및 수급자 선정 기준 등에서 이미 많은 문제를 드러낸 상태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평균 수급액이 월 약 62만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자기 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이들에게 나랏돈으로 최대 52만원(부부)까지 지급하는 게 합리적이냐는 의문이 우선 적지 않다. 선정 기준액이 해마다 오르면서 올해의 경우 1인 가구 월소득 202만원 미만까지 대상이 되다 보니 궁핍하지 않은 일부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제부터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기초연금 소요액은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기초연금 재정 소요액이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2050년 125조 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판국에도 정치권은 표심을 노린 퍼주기 경쟁에 몰두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 월 20만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월 30만원을 넘긴 데 이어 윤석열 정부가 대선 공약 월 40만원을 이행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10만원씩 오르게 된다.

기초연금의 지속을 원한다면 지급 기준 변경 등 제도 수술을 서둘러야 한다. 더 퍼주자는 내용 일색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23개나 발의한 국회의원들도 법안을 거두는 것이 옳다. 미래세대가 짊어질 산더미 나랏빚을 외면한 채 표만 낚으면 그만인가. 정부는 18~64세 대비 65세 이상 인구를 뜻하는 ‘노인부양비’가 올해 27.1%에서 2050년이면 81.8%까지 뛸 것으로 전망했다. 미래세대의 등골을 휘게 만들 기초연금을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