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파 앞장서 투자주도성장 기반 마련…한미·한일관계 강화 역할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인 한덕수 총리가 취임 1년을 맞았다. 한 총리는 풍부한 행정경험과 의지를 바탕으로 역대 어느 총리보다 규제개혁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다만 강력한 리더십과 선명성을 강조하는 윤 대통령 보좌에 치중하면서 기대했던 여야협치 등에서는 아쉬웠다는 평가다.

지난달 입지규제 개선을 발표하기 위해 전남 광양시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포스코 임직원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투자주도성장 위한 규제개혁 ‘사활’…尹과 시너지 효과

21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지난해 5월21일 임명 재가를 받은 한 총리는 취임 1년을 맞았다. 관료 출신으로 1~5급, 차관, 장관, 총리까지 역임해 관가에서는 ‘행정의 달인’으로 불리는 한 총리는 헌정사상 5번째 ‘두번 총리’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 대해 “정파와 무관하게 오로지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정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한 분”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1년 한 총리가 가장 공을 들인 것은 ‘규제개혁’이다. 급속한 고령화·저출산 등으로 0%대 잠재성장률이 머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주도성장을 유일한 돌파구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취임 한달 뒤인 작년 6월 세종청사로 내려와 새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직접 브리핑하고, 기재부·산업부 고위직 자리였던 국무조정실 2차장(차관급)에 규제개혁 전문가인 이정원 규제조정실장을 깜짝 발탁한 것도 한 총리의 규제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6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실제 한 총리는 규제개선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규제혁신추진단’ 회의에 격주 금요일마다 참석해 전문가들과 2~4시간 동안 머리를 맞대고 있다. 단순히 참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건을 모두 숙지해 전문가들과 심도있는 토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치적 리스크가 커 대통령실이 한번 반려했던 대형마트 규제를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 다시 들고가 설득한 것도 한 총리다. 정치권에서는 “절대 못 바꿀 것 같던 대형마트 규제가 개선된 것은 상징성이 매우 컸다”고 평가한다.

이같은 노력으로 인해 1년 만에 1027건의 규제가 개선됐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경제 효과산출이 가능한 152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 투자창출 44조원 등 윤석열 정부 5년간 약 70조원의 경제효과가 예상된다. 1982년부터 추진됐으나 40년 넘게 환경규제에 묶여있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가 올해말 착공하고, 포스코의 4조원 규모의 투자를 이끈 광양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 등도 1년새 달라진 변화다.

총리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규제개혁 의지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한 총리의 행정 경륜이 더해지면서 규제개혁이 성과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월2일 서울 상계동에서 ‘새벽 만원 버스’라고 알려진 146번 시내버스 첫차를 타고 새해 첫 출근하는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 = 총리실)

◇외교·민생현장 뒷받침…아쉬운 국민통합·책임총리제

관가 안팎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 및 한일관계 복원 등 외교적인 변화에서도 한 총리가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한다. 한 총리는 주미대사, 초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등 풍부한 외교경험을 갖추고 있다. 윤석열 정부 초기 통상업무를 두고 외교부와 산업부가 대립각을 세울 조짐을 보이자, 이를 초기에 진화한 것도 한 총리의 역할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스트롱맨’ 이미지가 강한 윤 대통령을 대신해 민생현장도 세심하게 챙기는 역할도 한다. 그는 올해 첫 일정으로 146번 첫차 버스를 타고 시민들을 만나 첫차 시간을 당겨달라는 애로사항을 해결해줬다. 쪽방촌·노숙인시설·독거노인가구도 한 총리가 자주 챙기는 현장이다. 특히 지난해 가을 치우지 않은 낙엽이 하수구를 막아 호우피해가 발생하자, 이후 호우 관련 긴급지시를 통해 낙엽 등 배수로 이물질 청소를 강조한 것도 한 총리의 꼼꼼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다만 여야협치·국민통합 측면에서는 큰 역할을 못 했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 대통령이 여야협치와 국민통합에 힘을 실지 않은 데다 권한도 총리에게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다”며 “여야협치와 국민통합에서는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초기에 강조했던 책임총리제 역시 구현되지 못했다는 평가다.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67회 신문의 날 기념대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