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高인데 보험료까지...”3세대 실손보험도 인상되나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보험사들이 3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출시한 지 5년이 지나 보험료 조정 시기가 도래한데다, 3세대 실손보험마저 손해율이 100%를 넘어서며 적자를 보고 있는 탓이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이른바 ‘3고(高)’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보험료까지 인상되며 서민들의 고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에 3세대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보험사들은 3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 등을 산출해 금융당국에 제출했으며, 이와 함께 보험료 인상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보험사는 10% 이상의 보험료 인상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상품은 출시된지 5년이 지나야 보험료 조정을 할 수 있다. 그 전까지는 연령에 따른 보험료 인상 외에 인위적인 보험료 조정은 불가능하다. 3세대 실손보험은 지난 2017년 4월 출시했으며 올해 5년째를 맞았다.

3세대 실손보험은 높아지는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끌어내리기 위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고심 끝에 내놓은 상품이다. 보험료를 획기적으로 낮추되, 보험금을 많이 청구하는 대표적인 치료인 도수치료, 자기공명영상(MRI), 비급여주사제 등 일부를 특약으로 빼고, 자기부담금 비율을 30%로 높였다. 1ㆍ2세대의 자기부담금은 없거나 20% 이하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소비자 부담이 늘어난 셈이다.

높아진 자기부담금 제도로 인해 출시 초반에는 가입자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보험업계가 1ㆍ2세대 보험료를 매년 큰 폭으로 올렸고, 이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조금씩 이동했다. 특히 지난해 병원 이용률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험료가 할증되는 개념의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되면서 ‘막차 수요’가 대거 몰렸다. 지난해 기준 전체 실손보험 중 3세대 상품을 가입한 비중은 24.6% 수준이다. 1세대는 22.1%, 2세대는 49.5%다.

3세대 실손보험 가입비중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손해율도 올랐다. 특히 100% 이하를 유지하던 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등이 점점 심각해지며 지난해엔 100%를 넘겼다. 3세대 실손보험의 지난해 기준 손해율은 107.5%다. 손해율이 107.5%라는 것은 보험사가 보험료로 100원을 받아 107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는 것으로 보험사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의미다. 더욱이 지난해 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 수치는 전체 실손보험 손해율 주범으로 불리는 2세대 실손보험(109.4%)과 비슷한 수준이다.

실손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으로 국내 가입자수가 약 3997만명에 달한다. 국민 75% 이상이 가입하고 있는 보편적 보험인 만큼, 보험료 인상에 정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다. 현재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의 이같은 주장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료가 인상되면 소비자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고금리 등으로 금융소비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 보험료 인상까지는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물가 상승률은 5.7%(전년대비)다. 6월(6.0%)과 7월(6.3%)보다 상승세가 소폭 둔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물가지수에는 보험서비스료가 포함되며, 여기에 실손보험 비중이 크게 차지하고 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3세대 실손보험 조정이 가능한 상태지만, 물가 부담 등을 고려해 보험사들도 당장 조정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연말에는 1ㆍ2세대 보험료 인상 시점도 맞물려 있어 3세대도 연말쯤에 제대로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보험료를 인상을 한다고 해도 보험사들의 실적이 지난해부터 계속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고 있어 고통분담 차원에서 인상률을 높게 잡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