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택 시장에 번지는 경착륙 공포...강 건너 불 아니다

주택 시장의 이상을 알리는 신호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첫째 주 서울아파트 매매값은 전주 대비 0.15% 하락하며 2013년 8월 이후 9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내림세도 15주 연속 이어졌다. 전국 아파트 값은 0.17% 떨어지며 18주째 내림세를 기록했다.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더 비관적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전문가 106명을 대상으로 한 한 신문 조사에서는 아파트 값이 현재보다 10% 이상 더 내려갈 것이라는 응답이 무려 40.7%나 됐다.

아파트 값 하락에는 복합적 요인이 얽혀 있다. 최근 2~3년간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데 대한 반작용이 있을 수 있다. 정부의 물량 공급 확대 다짐이 매수 심리를 약화시켰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근본 원인은 경제 위기와 미국발 긴축에서 시작된 금리 인상으로 가계 구매력이 급속 약화된 것과 무관치 않다. 가계 부채가 2분기말 기준 1869조 4000억원에 이르고,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823조 5000억원(3월말)에 달한 상황에서 가파른 금리 인상은 서민 가계를 벼랑으로 내몰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집값 하락이 단기에 그칠 것 같지 않은 데다 후폭풍이 여러 분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가 20~21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또다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릴 것(자이언트 스텝)이라는 관측이 우세해지면서 미국 증시는 그제 폭락했다. 유럽중앙은행과 캐나다가 최근 자이언트 스텝에 동참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이 모두 금리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 연말까지 금리를 4%까지 올려야 한다는 연준 내부 목소리를 감안하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도 더 오를 것이 확실하다.

과도한 집값 하락은 신용불량자 양산과 금융회사 부실화 및 대외신인도 하락 등 경제 전반에 막대한 부작용을 안길 우려가 크다. 주담대만 해도 30, 40대 전체 인구(1483만명)의 약 20%가 관련돼 있어 경제활동이 왕성한 세대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대출규제 완화 및 부동산 중과세 경감 등 대책 마련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 단기 폭등의 후유증도 크지만 경착륙의 고통은 더 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