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익 빙자한 정부지원 단체 비리...발본색원 서둘러야

독립유공자 후손 단체인 광복회에서 김원웅 전 회장 재임 기간 저지른 비리가 여러 건 드러났다. 국가보훈처 발표에 따르면 광복회에 대한 감사 결과 독립운동가 만화 출판사업의 인쇄비 과다 견적 5억원 등 5건 8억 4900만원 규모의 비리가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국가보훈처는 김 전 회장 등 광복회 전·현직 임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김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 및 공금 유용 등의 혐의 외에 추가로 적발된 비리다.

김 전 회장은 국회 내 카페 운영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문제가 돼 지난 2월 퇴임했다. 광복회가 대의원 임시총회를 열어 해임을 의결하려고 하자 앞서 사퇴했다.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며 운영한 카페의 수익금으로 자신의 옷을 구입하거나 이발·마사지비 등으로 지출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다. 이에 더해 재임 기간 중 비리가 추가로 밝혀진 것이다. 인쇄비 과다 견적 외에 대가성 기부금 수수, 기부금 목적 외 사용 및 마구잡이식 법인카드 유용 등도 적발됐다. 과거 자신의 보좌관 등을 불공정 채용한 의혹도 포착됐다.

김 전 회장이 광복회를 사조직화하면서 자행한 각종 부정부패 행위는 복마전을 방불케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익 목적의 보훈단체여서 행정관청의 감독과 언론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고 사익 추구가 만연했다. 광복회 비리는 정부 지원을 받는 곳이 허다한 다른 시민단체들에서도 언제든지 유사 사고가 곪아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알려줬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해 준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돕는 정의기억연대가 전 이사장인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의 기부금 횡령 의혹 등에 휘말린 것은 한 가지 예에 불과하다.

감사원이 정부나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받는 1716개 시민단체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갔다고 한다. 적어도 보조금 유용이나 회계 부정만큼은 시민단체에 더 발을 붙이지 못할 정도로 정부는 엄격하게 감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지원이 적법하고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도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앞서 시민단체들도 국민 신뢰와 명예 회복을 위한 자정 노력에 먼저 박차를 가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