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무회의 반도체학습, 교육개혁 서둘 이유 알려줬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그제 열린 국무회의는 신선했다.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을 지낸 이종호 과기부 장관이 ‘반도체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가치’를 주제로 특강을 한 후 국무위원들 간 토론이 이어진 것이다. 이 장관은 연구실에서 사용하던 웨이퍼와 포토 마스크까지 들고 나왔다. 삼성의 사장단 회의나 조선시대 경연(經筵)을 보는 듯한 모습이었다. 삼성이 오래전부터 다양한 전문가들을 사장단 회의에 초청, 강연을 듣고 이를 바탕삼아 경영 전략을 짜 실행한 것이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한 한 비결이라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식산업의 핵심은 휴먼 캐피털인데 우리나라가 더 도약하려면 인재 양성이 시급하다”며 현 교육시스템이 낡은 패러다임에 얽매여 있다고 개탄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의 문제 의식엔 틀린 곳이 없다. 산업현장 인력의 미스 매치는 기업 경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청년층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반면 반도체 AI(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선 인재가 절대 부족하다. 기업들이 애를 먹는 건 교육부 탓이 크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교육부는 재정 지원을 무기 삼아 대학의 목줄을 틀어쥔 채 상왕 노릇만 하려 할 뿐 산업계에 필요한 인재 육성엔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30년까지 반도체 산업에서 7만 7000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런데 국내 대학에서 배출되는 전문 인력은 연간 600여명에 불과하다. 반도체 학과 정원이 엄격히 규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를 위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돼야 한다.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 학생수는 줄어드는 데도 급증 추세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인재 양성에 쓸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고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세계는 지금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패권경쟁이 한창이다. 그 핵심은 ‘인재 확보 전쟁’이다. 중국은 전기차 AI IT 드론 우주항공 등 이미 여러 분야에서 한국을 추월하고 있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은 “10년 후 뭘 먹고 살지를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는 말을 자주 했다. 정치인과 관료들도 이런 절박함과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