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 국민주택 규모 기준 60㎡로 작아져야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2월 20일자 15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이진우 김동욱 기자] 전용면적 85㎡인 현행 국민주택규모 기준을 바꾸는 문제를 놓고 서울시와 국토해양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도 논란에 동참하고 있다. 　 19일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가구원수가 줄면서 소형주택을 선호하는 수요가 점차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 시점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적절성을 논의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가구가 나뉘고 평균 가구원수가 줄면서 소형주택을 선호하는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처음 국민주택규모 기준이 도입된 이후 40년이 지나 수정을 검토할 만 하다”고 말했다. 　 국민주택규모 기준 변경은 서울시와 국토부 사이에서도 물밑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1~3인 가구 수 증가 등 주택수요의 변화를 반영해 지난 1972년 시행된 국민주택규모를 전용85㎡에서 65㎡로 조정하자는 건의안을 국토부에 냈다. 　 서울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개포 재건축지구에 전용 60㎡ 이하 소형을 전체 가구 수의 절반 이상 확보할 것을 추진하는 등 재건축 사업의 소형 의무비율도 크게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과도한 소형 의무비율을 강제하는 것은 재건축 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을 위축시킬 것을 우려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민주택 규모 기준과 관련한 논란은 가족 구성원수가 많이 변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2010년 시행된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보면 평균 가구원 수는 2.69명으로 2005년 2.88명보다 0.19명 감소했고, 2인 가구가 가장 주된 가구 유형으로 등장하며, 1990년 이후 주된 가구유형이었던 4인 가구보다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33만9천422가구 중 69%인 1204만2982가구가 1~3인 가구에 속했고 전남·경북(77%), 강원(76%), 충남(74%), 충북·전북(73%), 부산·경남(71%) 등 대다수 지역에서 1~3인 가구의 비중이 70%를 넘겼다. 　 2010~2011년 전국주택 사용검사(준공) 실적을 면적별로 분석한 결과 역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은 2010년 10만5617가구에서 2011년 13만5767가구로 28.5% 늘어났다. 　 반면 현재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를 포함하는 60㎡ 초과 85㎡ 이하 주택 준공 실적은 11만672가구에서 10만1665가구로 8.1% 줄어 60㎡ 이하에 못 미쳤다. 　 특히 서울과 부산·울산의 경우는 전용60㎡ 이하 주택공급이 동기대비 각각110.3%, 201.2%, 112.2%로 크게 늘었다. 　 함 실장은 “청약통장 청약가능면적이 전용85㎡를 기반으로 설계된 데다, 보금자리주택 등 저렴한 공공주택의 청약가능기준이 전용85㎡”라면서 “국민주택규모의 변경을 위해서는 인구구조와 재고주택 현황, 신규주택 공급 등을 두루 점검하고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어설명]국민주택 주택법 제2조 3을 통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 1호 또는 1세대 당 85㎡ 이하(일부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이하인 단독주택ㆍ아파트ㆍ연립주택 등의 상시주거용 서민주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