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브라질 정상회담..쇠고기 주고 구축함 받고

[브라질리아=이데일리 이진우기자] 이명박 대통령과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각)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의 경제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브라질의 해군 현대화 사업에 필요한 6000톤급 구축함 4척을 한국 기업 컨소시엄으로부터 구입해달라고 요청했고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의 중형기를 한국이 도입해달라고 제안했다. 양국은 이를 논의하기 위해 내년 10월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서울에서 갖기로 합의했다.

룰라 대통령은 또 한국과 브라질간의 무역 불균형을 언급하며 브라질산 쇠고기를 수입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기업이 브라질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도 참여했으면 한다는 입장을 전했고 룰라 대통령은 고속철 공사에 한국기업들이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의 철도차량이 세계적 기술을 갖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참가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답했다.

양국 정상은 G20 회의와 관련, 실물경제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도 보호무역주의로 흐르는 것에 대하 우려감을 표시하고 특히 G20 의장국단 트로이카 가운데 신흥 경제국을 대표하는 두 나라가 적극 협력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해 중남미 전체국가로부터 일궈낸 무역흑자가 150억달러로 중남미 전체로 보면 중국보다 무역흑자 규모가 크다"면서 "브라질은 이렇게 중요한 중남미 시장을 공략하는 관문으로 이번 정상회담은 우리나라 수출전략의 교두보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공동발표문 전문이다.


한-브라질 정상회담결과 공동언론발표문


1. 이명박 대한민국 대통령은 루이스 이나씨우 룰라 다 실바 브라질연방공화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2008년 11월 17일부터 20일까지 브라질을 공식 방문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11월 19일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우호협력관계 발전과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2. 양국 정상은 양국관계가 정치, 통상ㆍ투자, 과학ㆍ기술, 사회 및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확대․발전할 가능성에 대해 만족을 표명하고, 2004년 11월에 합의된「21세기 공동번영을 위한 포괄적 협력관계」의 이행에 대한 양국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3. 양국 정상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생명공학, 정보통신, 사회간접자본, 학술협력,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관계의 확대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4. 이명박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의 브라질 공식방문 초청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룰라 대통령이 양국수교 50주년이 되는 2009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해 주도록 초청하였으며, 룰라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하고 동 초청을 수락하였다.

5. 양국 정상은 2009년 한-브라질 수교 50주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국 국민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양국 관계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공동 기념 행사를 개최할 용의를 표명하였다.


6. 양국 정상은 양국 정부간에 기존에 설치된 제도적 협의 채널들이 양국간 이룩된 긴밀한 협력을 입증하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이러한 협의 채널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양국 정상은 양국간 농업협력위원회, 자원협력위원회, 문화공동위원회, 고위정책협의회 및 한-브라질 포럼 등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7. 양국 정상은 대규모 한인사회가 브라질에 형성되어 있음을 만족스럽게 평가하였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에게 브라질 한인 사회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계속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8. 양국 정상은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북핵문제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의 대북정책이 대화를 통한 상생․공영을 지향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룰라 대통령은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국정부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였다.


9.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의 최근 경제발전과 중남미 역내 정세를 설명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중남미지역에서 브라질의 중요한 역할을 평가하면서 룰라 대통령이 남미공동시장(MERCOSUR) 및 남미국가연합(UNASUR)의 틀 내에서 기울여온 남미통합 진전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였다.


10. 양국 정상은 양국간에 모색 가능한 비즈니스가 많이 있음을 강조하고 최근 5년간 양국간 교역규모가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금년에는 80억불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 대해 만족을 표명하였다. 양국 정상은 양국 교역의 균형적인 확대와 다변화가 바람직하다는 데 대해 합의하였다.


11. 룰라 대통령은 한국에서 최근에 축산물 검역 대상 품목에 대한 수입 위험 분석과 관련된 규정이 개정된데 대하여 만족을 표명하였다.


12. 양국 정상은 한국 기업들의 對브라질 투자 증가에 만족을 표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한-브라질 CEO Summit Conference」가 개최되었음을 환영하면서, 양국 경제관계 증진을 위해 경제인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주기를 희망하였다.


13. 양국 정상은 한국과 남미공동시장(MERCOSUR)간 통상, 투자 관계 증진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음에 만족을 표명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이 대통령은 한-남미공동시장간 무역협정 공동연구 후속조치에 대하여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14. 룰라 대통령은 자동차, 철강, 전자, 광물 분야 등에서 한국 기업의 브라질내 투자에 만족을 표명하는 한편, 성장촉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속철 사업, 항만준설사업, 조선 등 한국이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분야에서의 투자 기회를 강조하였다.


15.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인프라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과 국제 경험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룰라 대통령은 한국 기업의 브라질 시장 진출을 환영하였다.


16. 양국 정상은 항공서비스의 확충이 양국간 인적ㆍ물적 교류를 증대할 것이라는 데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항공협정 개정을 위해 2009년중 항공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17. 양국 정상은 이명박 대통령의 방문 계기에 브라질 광업협회와 한국광업진흥공사간 광업분야 협력 MOU와 한국수출입은행과 브라질 VALE사간 자원개발 분야 협력 MOU가 체결되었음을 환영하면서, 자원 관련 양국간 협의를 위한 채널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18. 양국 정상은 한국 농촌진흥청과 브라질 농업연구청(EMBRAPA)간 유전자원 및 바이오에너지 등 농업기술협력 MOU 체결을 환영하였다. 양국 정부는 MOU 이행을 위해 해외농업협력센터를 한국과 브라질에 상호 교환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19. 양국 정상은 한국의 지식경제부와 브라질의 개발산업대외협력부간 '무역, 투자 진흥 및 산업협력 공동위원회'설치에 관한 MOU의 체결로 양국간 교역의 확대와 다변화 및 신규투자를 위한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환영하였다.


20. 양국 정상은 양국 학술 연구기관간 협력의 확대가 매우 중요하다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양 정상은 양국 수교 5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양국간 학술 및 교육 교류에 대해 특별한 중점을 두는 데 관심을 표명하였다. 또한, 문화, 체육, 청소년 분야에서의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21. 양국 정상은 오늘날의 범지구적 도전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엔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데 합의하였다. 양국 정상은 특히 개발도상국의 대표성을 위요한 안전보장이사회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안전보장이사회 확대 개혁을 포함한 UN 개혁 노력이 계속 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양국 정상은 회원국들의 광범위한 정치적 수용을 얻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유엔 안보리 개혁에 관한 지금까지의 진전에 기반하여 협상을 개시한다는 내용의 유엔 총회 결정 채택을 환영하였다.


22. 양국 정상은 아시아와 남미간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양 지역간 협력 강화를 위한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협력 포럼(FEALAC)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23. 양국 정상은 현 국제금융위기를 신뢰가능하고 지속가능하며 정당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자주의적 접근에 기반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양국 정상은 2008.11.15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세계금융정상회의의 일원으로서 G-20이 세계 경제 회복과 금융질서 재편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결정한데 대해 만족을 표명하였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브라질과 한국이 2009 G-20 공동의장국으로서 세계금융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원칙들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권고사항을 작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24. 양국 정상은 도하개발라운드(DDA)협상의 조속한 타결이 세계경제 회복의 열쇠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양국 정상은 지난 7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주요국 통상각료회의 결과를 감안, 농업 및 비농산물(NAMA) 분야의 자유화 세부원칙(modalities)에 관한 합의가 2008년내에 도출될 수 있도록 WTO 회원국들보다 적극적인 DDA 협상 참여를 촉구하였다.

25. 양국 정상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2009년 유엔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의 새로운 목표를 포함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의지를 확인하였다.


26. 양국 정상은 브라질리아에서 개최된 금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실질협력관계를 획기적으로 증진할 수 있는 훌륭한 계기가 마련되었음을 평가하였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브라질 방문시 브라질 정부와 국민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를 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