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상임위에서 벌어진 광경은 나라 살림의 현주소에 대한 정치권의 안일한 인식을 또렷이 보여준다 해도 틀리지 않는다. 국가 부채가 지난해 말 1067조 7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섰고, 지금도 1분마다 1억원 넘게 빚이 늘고 있지만 이들에겐 불안해하는 구석이 보이지 않는다. “산업화의 꿀을 빤 86세대가 왜 미래세대를 착취하느냐”는 대학생 단체(신전대협)의 절규도 상관없는 이야기다. 재정 적자가 1분기에만 벌써 54조원에 이르고 연간 50조원대의 세수 펑크가 우려될 만큼 나라 곳간에 위기가 닥쳤어도 “알 바 아니다”는 식이다. 나랏돈은 함부로 써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와 위기불감증의 극치다.
퍼주기 포퓰리즘의 해악은 그리스와 중남미 국가들의 사례에서 우리도 수없이 보고 들었다. 과도한 무상 복지와 흥청망청 세금 뿌리기의 종착역은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재정 파탄, 그리고 망국의 수렁뿐이라는 걸 모르는 국민은 많지 않다. 정치권은 이제라도 위기불감증에서 깨어나 나라 살림의 고삐를 당기지 않으면 안 된다. 국가 재정을 튼실히 하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