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은행이 공공재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버넌스(지배구조)를 구성하는 데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것이 관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기간 금융주가 부진을 보인 것은 이런 윤 대통령에서 시작된 ‘은행권 비판’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발언은 갈수록 세졌다. 지난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은행 돈잔치로 국민들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게다가 지난 15일에는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은행산업 과점 폐해가 크다”며 “경쟁시스템 강화 방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들고 있는 KB금융 지분은 74.09%에서 73.88%로 0.21%p 줄었다. 신한지주 지분도 63.61%에서 63.53%로 0.08%p 감소했다.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의 외국인 비중도 각각 0.27%p(71.84%→71.57%), 0.1%p(40.61%→40.51%) 감소했다.
당국의 은행권 압박은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안정회의의 후속조치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를 운영하며 제1차 회의는 23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TF는 은행권 경쟁촉진 등 6개 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6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논의할 과제는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 및 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 6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