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동향조사 개편은 사기…부동산원은 대놓고 조작”[만났습니다①]

[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기자] “가계동향조사 개편은 알고 했다면 사기고, 모르고 했다면 실력에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데도 고려하지 않고 강행했다면 이는 조작이다. 부동산가격 조작 의혹도 감사원 결과를 보면 청와대나 당시 국토부 장관의 개입이 있었는지가 명백히 밝혀질 것이다.”

[이데일리 김태형]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유경준(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을 묻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수 차례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로 답변을 시작했다. 통계청장 출신 경제학자인 그가 ‘조작이 있었다’는 선언적 주장을 넘어 ‘어떤 조작이 있었는지’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서다. ‘조작’, ‘사기’, ‘장난질’ 등 거친 단어를 거침없이 사용한 것에 대한 부연이기도 하다.

감사원은 현재 전 정부에서 발생한 △가계동향(소득) △주택가격 △비정규직 관련 통계조작 의혹을 감사하고 있다. 특히 가계동향조사에서는 문 정부가 역점을 뒀던 소득주도성장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인위적으로 저소득층 비중을 줄이고 고소득층을 늘리는 방식으로 조작했다는 의심이다. 그는 “강신욱 전 청장이 개편한 가계동향조사로 보면 한국은 소득분배가 좋은 국가”라며 “그렇다면 문 정부가 양극화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유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문재인 정부는 가계동향조사 방식을 개편해 2019년부터 적용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수치부터 보자. 2019년은 기존방식과 개편방식 2가지로 가계동향조사를 했는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낮을수록 소득분배가 좋음)을 보면 기존방식에서는 5.80(1분기 기준)이지만 개편방식은 5.18로 큰 차이가 난다. 개편조사에 따른 수치로는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분배가 굉장히 좋은 나라다.

이는 표본을 개편하면서 빈곤층 비율(월소득 200만원 미만)을 32.89%에서 25.84%로 7.05%포인트 낮추고, 그만큼 중산층과 고소득층 비율을 높였기 때문이다. 빈곤층을 적게 넣고 중산층과 고소득층을 많이 포함하면 당연히 소득분배는 좋아진다.

-야권은 종전 가계동향조사에서 문제가 있어 개편했다고 주장한다.

△바보 같은 설명이다. 가계동향조사 표본설계서 내용을 보면 2019년 기존방식과 개편방식 두 개의 차이가 거의 없다. 표본설계서에서 차이가 거의 없는데 결과가 이렇게 다르면 이유가 명확히 설명돼야 하는데, 누구도 설명을 안 한다. 두 조사 모두 유사한 기준으로 했음에도 고의로 빈곤층 비율을 줄이고 중산층과 고소득층을 늘렸기에 큰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조작한 정황이 크다.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의 분기별 발표를 반대해왔다.

△가계동향조사는 가계금융복지조사처럼 국세청 행정자료 등을 이용해 보완하지 않고 직접 답을 듣는 형태로 한다. 원래 가계동향조사는 물가지수 산정이 진짜 목적인데, 소득 항목 때문에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모두 답변을 꺼려 답변율이 크게 떨어졌다. 그래서 소득은 가계동향조사에서 발표하지 않고 1년에 한 번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결과만 발표하기로 했는데, 문 정부가 2017년 4분기에 5분위 배율이 좋게 나오자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를 자랑하기 위해 발표를 강행했다.

가계동향조사에서 분기별 소득을 발표하는 것은 상여금이 지급되는 명절이 어느 분기에 있느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등 문제가 많다. 2017년 4분기 5분위 배율이 잠깐 좋아진 것도 해당 분기에 추석 연휴가 있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문 정부의 부동산가격 조작 의혹도 감사 중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대놓고 조작질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0년 중반부터 2021년도 후반 사이 KB부동산과 부동산원이 집계한 집값 격차는 너무 두드러진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오히려 부동산원이 KB부동산보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증감률을 0.02%포인트(평균) 높게 추산했으나,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KB부동산이 부동산원보다 0.12%나 높다. 특히 가장 차이가 컸던 2018년 9월 10일에는 KB부동산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 대비 1.197% 올랐다고 했으나, 부동산원은 0.453%만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무려 약 3배 차이다. 조작이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큰 오차가 가능하나.

△KB부동산은 표본주택이 거래된 경우 실거래 가격을, 표본주택이 거래되지 않은 경우는 매매사례비교법에 의해 조사된 가격을 해당지역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직접 온라인 조사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집계한다. 반면 부동산원은 표본주택이 거래되면 실거래가격의 적정성 검토 후 표본가격으로 산정한다. 여기서 누가 적정성을 판단하느냐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 표본주택이 거래되지 않은 경우는 동일단지 유사거래 사례 및 매물가격 등을 활용해 전문조사자가 표본가격을 산정하는데, 특정 전문조사자가 하는 부분이라 조작이 가능하다.

실제 감사원에서 부동산원이 표본을 의도적으로 치우치게 추출하거나 조사원이 조사 숫자를 임의로 입력하는 등 왜곡이 일어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감사결과를 보면 청와대나 당시 국토부 장관의 개입이 있었는지가 명백히 밝혀질 거다.

[이데일리 김태형]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문 정부는 2019년 경제활동조사에서 비정규직이 전년보다 87만명이나 늘자, 국제노동기구(ILO)의 병행조사 항목 때문이라 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국제노동기구 병행조사 문항으로 광주광역시에서 시범조사를 진행했다. 2019년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전에 일부 지역에서 테스트를 한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이런 문제점이 전혀 없었다. 또 한국의 비정규직 조사는 새로 도입됐다는 ILO 병행조사보다 훨씬 세분화된 조사고, 당시 기준으로 2002년부터 17년 이상 해왔다. 설문 하나 바뀌었다고 정규직이 대거 비정규직으로 바뀔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그렇다면 비정규직이 급증한 이유는 무엇인가.

△당시 조선업·제조업의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정규직이 감소했다. 또 2018~2019년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면서 당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2년간 급여가 50% 이상 올랐다. 고용을 하는 자영업자가 이를 감당할 수 있었겠나. 시급이 올라가니 정규직은 줄고 아르바이트, 청년 단기간근로자와 비정규직만 급증했던 거다. 또 2019년부터 노인재정일자리라는 일자리 부풀리기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니 비정규직이 증가할 수 밖에 없었다.

-조작 사태가 재현되지 않으려면 처벌이 강력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통계법으로 처벌된 사례는 없다. 결국 처벌 강화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사실 현재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압박하면 공무원인 통계청 직원은 움직일 수밖에 없다. 사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신고도 어렵다. 처벌의 강도가 아니라 사전에 통계청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걸러낼 체계가 필요하다.

[이데일리 김태형]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