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 위기' 중소건설업계 "미분양, 정부가 공공주택으로 매입해달라"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돈줄이 막히면서 중소 건설사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돈맥경화가 심화하면 대형 건설사보다 자금력이 열악한 이들이 첫 희생양이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중소 건설사를 중심으로 한 건설업계에선 정부가 선제적으로 부양책을 써야 한다고 아우성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4일 중소 건설업체가 주축이 된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주택경기 침체 해소 방안’을 건의했다. 최근 건설업계 유동성 위기가 연쇄부도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다.

최근 주택 업계에선 거래량 급감·미분양 급증 등 경기 침체 징후가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원자재 가격과 금리가 지속해서 오르면서 사업성도 악화일로다. 업계에선 미분양주택이 16만 가구까지 늘어났던 금융위기 당시 모습이 재현될까 우려한다. 대구 등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지역에선 사업장이 통째로 공매에 넘어가는 일도 이어지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사업이 지연되면 이미 투입한 자금의 손실과 이자 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 무리해서라도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 주택사업자의 선제적인 미분양 리스크 대응방안이 사실상 부재하다”며 “지금 같은 상황에선 미분양 주택이 10만호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주건협은 정부에 선제적인 부양책을 주문했다. 협회는 민간 미분양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공공주택으로 매입해달라고 요청했다. 주택 수요를 북돋우기 위해 아파트 매입임대주택을 부활하고 분양권 전매 규제를 완화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유동성 확보를 위해 주택 사업자가 보유한 미분양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해달라는 내용도 건의문에 포함했다.

국토부도 규제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에 관해 “기울기를 완만하게 하려면 지나친 규제에 대한 정상화 속도를 더 당기거나 금융 부채 부담이 지나치게 무거운 부분에 대해선 완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도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시장 심리가 더 사그라지기 전에 정부가 주택 거래량을 회복하는 정책을 써줘야 한다”며 “이런 시점에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이들은 다주택자다. 이들이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혜택 등을 전향적으로 부활해주는 것 등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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