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추석물가 초비상에 농산물 할당관세...근본대책 될까

추석물가가 비상이다. 채소류와 식품 등 각종 성수품 값이 폭등하면서 고물가에 시달려온 서민층 가계를 더욱 압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추석 성수품 가격 안정을 위해 이번주 중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데 핵심 내용이 수입 농산물에 할당관세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라고 한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대부분의 농산물 수입이 자유화된 상황이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추석 성수품 가격은 줄줄이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 장마와 폭염으로 인한 작황 부진으로 지난달 전년동기 대비로 배추가 72.7%, 무도 53%나 급등했다. 오이 시금치 미나리 파 등 밥상물가와 직결되는 채소류 값도 대부분 큰 폭으로 올랐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그에 따른 농산물 수출국들의 식량 무기화 움직임으로 팜유와 주요 곡물 수입가격도 뛰어 오르고 있다. 그 영향으로 식용유 값이 56%나 올랐고 밀가루, 부침가루, 수입 쇠고기와 닭고기 등도 20~40% 올랐다.

장바구니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자 정부는 할당관세를 일부 수입 농산물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할당관세란 일정 물량의 수입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관세율을 낮춰주는 제도다. 그러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올 1~6월에 수입된 농식품류(240억달러) 중 85%(204억달러)가 FTA 체결국으로부터 들어오고 있다. FTA 체결로 대부분의 품목이 무관세나 아주 낮은 관세율로 수입되고 있는데 할당관세를 한다고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20일부터 소와 돼지고기에 0% 할당관세가 적용됐지만 미국산 소갈비와 수입 돼지고기 삼겹살의 소비자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

농산물의 수요와 공급은 가격탄력성이 매우 낮아 극심한 불안이 연례행사처럼 되풀이 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고 남부지방은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등 이상기후로 작황 부진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할당관세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수급 안정화 대책을 찾아야 한다. 주요 작물의 계약재배 면적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비축 물량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