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법인세 인하가 옛 유행가?...이런 인식이 경제 망친다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을 이루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감세 정책이 시작부터 거대 야당의 반대에 막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무용론을 편 데 이어 김성환 정책위 의장도 “재벌·대기업을 위한 맞춤형 감세”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윤 정부가 개편을 추진할 주요 정책의 상당수는 법 개정을 거쳐야 해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때문에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한 윤 정부의 민간주도 성장 정책도 발목을 잡히게 됐다.

민주당 반대 논리의 핵심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이명박 정부 시즌2’이며 “대기업과 일부 고소득층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 감세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15년 전 이 정부의 정책으로 회귀하는 느낌이라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인기없이 흘러간 유행가를 또 틀기 시작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집권여당이었던 문재인 정부 시절의 실적은 과연 어땠나.

민주당은 2017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대기업이 사내유보금만 쌓아놓고 투자, 고용 등에 인색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댔다. 하지만 세계적 추세와 거꾸로 간 한국에서는 해외투자가 러시를 이뤘다. 2018~2021년 해외직접 투자는 89억달러에서 182억달러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의 국내직접투자는 72억달러에서 50억달러로 쪼그라들었다. 규제 적고 세금 혜택 많은 나라에 투자가 몰리는 게 당연한 점을 감안하면 한국은 기피 대상이 됐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

문 정부는 연평균 경제성장률(2.28%)에서 역대 정부 중 최악의 성적을 남겼다. 노무현 정부(4.74%)는 물론 이 정부(3.34%)박근혜 정부(3.08%)에도 크게 뒤진다. 온갖 규제와 징벌적 과세로 기업을 옥조이고 민간 활력을 억누른 탓과 무관치 않다. 민심이 문 정부를 심판한 큰 이유 중 하나가 경제 실정에 있음을 안다면 민주당은 윤 정부의 경제 회생에 동참하는 것이 옳다. 갈라치기 어법을 내려놓고 주식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 증여세 등의 개편 작업에도 합리적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낡은 사고와 논리를 고집하는 한 민주당과 민심의 거리는 좁혀질 리 만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