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세' 여야 한뜻에 검증단 "세수 감소 대안 있어야"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여야 대선후보들이 부동산 규제 완화 경쟁에 나섰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선제적으로 부동산 세금 경감, 대출 규제 완화를 들고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부동산 관련 세금을 줄이겠다고 돌아섰다. 전문가들은 그간 주택 시장을 왜곡했던 규제가 해소되는 건 반기면서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설계가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양도세 경감, 진작 했어야 할 정책”...감세 기대감에 매물 잠김 우려도

거대 양당 후보 모두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를 경감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달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고 주택 양도세 세율을 낮추는 걸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도 지난주 다주택자 양소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면제·유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당은 보유세 과표가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공시가격과 시세 차이를 줄이는 것) 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두 후보 모두 양도세 경감 의지를 밝힌 것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그동안 거래세와 거래세 등 주택 관련 조세는 전체 조세 부담률이 증가하지 않는 하는 범위에서 조정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얘기해왔다. 진작하지 왜 이제야 하겠다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국민이 좋아할 만한 정책”이라며 “보유세가 줄어들면 지방 세수가 줄어들 수 있는 만큼 그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 후보가 제시한 종부세 전면 통폐합론엔 의견이 엇갈렸다. 김덕례 실장은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하고 합쳐서 단일화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서 도입이 됐지만 주택 가격이 안정되지도 않았다”며 “명분도 없고 효과도 없다고 유지시킬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 전면 재검토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시장이 수긍할 정도로 과세 기준이나 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여야후보 간간 부동산 감세 경쟁이 시장을 일시적으로 경색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다주택자 등 주택 수혜자로선 세제가 개편되길 기다렸다가 집을 매매하는 게 이득이기 때문이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소장은 “양도세 완화가 되면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내놓을 수 있다”면서도 “종부세가 생각 이상으로 완화되면 팔지 말지 저울질할 수 있다. 다음 정부에서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가 결정될 때까지 당분간 매물 잠김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출 규제 완화, 공약으로 정할 수 없는 사항”

이 후보가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공약한 부동산감독원 설치에는 옥상옥 노릇을 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최 교수는 “국토부나 각 지자체가 이미 여러 감독 기능을 갖고 있다. 부동산감독원이 자칫 옥상옥이 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거래를 늘 감시하겠다는 얘기는 너무 과하다”며 주거 정책과 시장 기능 정상화를 위한 국가 주거·도시 전략위원회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여야가 한목소리로 실수요자 대출 규제를 풀겠다고 하는 데 대해선 집권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김 소장은 “실수요자에게 완화된 대출 정책을 쓰겠다는 건 수치 차이는 있지만 여야 모두 비슷해 보인다”면서도 “가계 부채 총량을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에선 제약이 있다. 실제 LTV(담보인정비율) 수치는 공약으로 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는 토지초과이득세(유휴 토지 가격이 전국 평균보다 많이 오르면 그 차익의 30~50%를 환수하는 제도)를 부활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는 양도세 등 거래세 부담을 낮추는 대신 종부세 등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