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취안 "中산업 규제, 지나친 자본 영향력 제한하려는 것"

사진=신정은 특파원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투신취안(屠新泉·사진)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 교수 겸 중국 세계무역기구(WTO) 연구원장은 최근 중국 정부의 ‘공동부유’ 정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각종 산업 규제가 시장 경쟁을 독려해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투신취안 원장은 지난 1일 베이징 메리어트호텔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중국의 각종 산업 규제에 대해 “일부 기업이 자본의 힘으로 정부를 뛰어넘는 현상이 생겼다”며 “일부 기업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을 전방위로 억압하는 게 아니다. 중국 공산당은 자본이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투 원장은 지난 40년 동안 중국이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정부와 시장 간의 관계를 조정해왔고 시장에 많은 권리를 줬지만, 앞으로는 △정부 △시장 △사회가 함께 중요시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빠른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어쩌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독점을 용인했을 수 있지만 사회 발전에는 부작용이 생겼다”며 “자본의 분배가 이뤄지지 않고 젊은 층 사이에서 ‘탕핑(평평하게 눕는다·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대에 누워만 있겠다는 의미)족’이 생기고, 결국 출산율 하락까지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규제를 보면 대부분 문제가 되는 기업을 타겟으로 하는 정책이 대부분”이라며 “경쟁을 독려하고, 후발 주자를 격려하면서 좋은 시장 환경을 만드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중국은 외부적으로 미국과의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으며 내부적으론 성장 둔화 우려에 직면해있다. 이에 소득을 분배를 이루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부유’를 외치고 이같은 규제를 꺼낸 것이라는 게 투 원장의 분석이다.

투 원장은 그럼에도 중국이 미국의 압박에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과 무역전쟁을 시작한 미국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했으며 동시에 중국의 맷집을 과소평가했다”며 “미국의 디커플링(탈동조화) 시도가 중국에 미치는 충격도 예상보다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 최대 통신업체 화웨이에 가하고 있는 압박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미국의 제재가 화웨이의 소비자부문(스마트폰) 사업을 어렵게 하긴 했지만,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목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화웨이는 유럽과 아프리카 등 미국을 제외한 시장에서 통신장비 부문에 여전히 우위를 보이고 있고, 거대한 내수 시장만으로도 버틸수 있다”고 말했다.